[쟌 오 변호사의 법률 칼럼] 연행 또는 범죄기록말소 (Expungement)

쟌 오 / 형사법 전문 변호사

연행 또는 범죄기록의 말소란 법원명령에 의한 조치로서 연행기록 또는 범죄기록이 열람되지 않도록 봉해지거나 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기록이 말소되는 경우, 그 과정은 또한 유죄확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범죄기록말소 가능여부와 그 과정은 연행이나 유죄확정이 일어났던 주나 카운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행이나 범죄기록 말소과정이 끝난 뒤에는 연행사실이나 유죄확정사실에 대해서 연행 또는 유죄확정을 받았던 사람은 그 사실을 밝힐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하거나 아파트를 구할 때 연행기록이나 유죄확정이 되었던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 기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말소된 연행기록이나 유죄확정기록은 만일 미래의 고용주나 교육기관 혹은 다른 회사가 공공기록검사나 범죄기록에 대한 배경검사를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문자그대로 말소된 연행기록이나 유죄확정기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록말소가 되더라도 어떤 정부기관, 가령 법률집행기관이나 형사법원등, 에 의해 그 기록은 열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열람은 가끔 범죄기록이 봉해졌다 (Under seal)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한된 범위의 법률적인 과정 예를 들어 기록이 말소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량판결이나 이민절차등에서 봉해진 (Under seal) 범죄기록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범죄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기록말소자격이 있는지는 보통 다음과 같은 여러개의 변수에 좌우됩니다.

• 연행이나 유죄확정이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 사건의 심각성및 그 내용 (예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유죄기록의 말소는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신청자의 형사기록내의 사건들 (연방및 모든 주들을 포함하는 기록)
• 신청자의 전반적 형사기록내의 사건들의 심각성및 그 내용

주나 카운티에 따라서 신청자가 청소년일 때 벌어진 일이나 성범죄에 관하여 각종 기록말소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연행되었던 적이 있거나 유죄확정을 받은 사람에게 기록말소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말소자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말소자체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연행이나 유죄기록을 말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청서나 말소청원서를 작성하여 해당 형사법원에 제출해서 판사의 심리를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그 신청서제출과 심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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