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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수표로 사업 망쳤다' 주정부 상대 첫 소송
Los Angeles
2009.07.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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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적자를 겪고 있는 가주 정부가 후불수표(IOU)를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받은 기업인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류 업체인 임브로이드미를 운영하는 낸시 배어드는 지난 29일 주정부에 의류를 납품하고 후불 수표로 대금을 지급받자 존 챙 컨트롤러와 빌 로커 재무담장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주 정부는 이달부터 하청업자나 벤더들에게 후불수표를 지급해왔다.
임드로이드미는 1200개의 폴로셔츠와 유니폼을 가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캠프에 납품했으며 주정부는 지난 23일 배어드씨에게 2만8000달러의 후불수표를 지급했다.
배어드씨는 "거래 은행에서 후불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 앞으로 몇 달간 비즈니스를 운영할 자금이 없어졌다"며 울먹였다.
이어 배어드씨는 주정부가 후불 수표를 지불함으로써 가주법과 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후불수표에 대한 시민들의 당혹감은 이해한다. 하지만 후불수표 지급은 위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 주정부 예산 끊겨 사회복지 대폭 축소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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