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불 부양안 내용
부부 연소득 15만불 이하
17세 이하 자녀에도 지급
실업수당 11주간 주 300불
소수계업체 PPP 별도 배정
부부 연소득 15만불 이하
17세 이하 자녀에도 지급
실업수당 11주간 주 300불
소수계업체 PPP 별도 배정
추가 경기부양법안은 성인 1인당 현금지급 600달러, 주당 300달러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 11주 지급, 중소기업 임금보호프로그램(PPP) 재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가 경기부양법안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성인 1인당 현금 600달러
추가 경기부양법안은 18세 이상 성인 1인당(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부부는 15만 달러 이하) 600달러를 지급한다. 연 소득이 1인 7만5000~9만9000달러(부부 15만~19만8000 달러) 이상인 가구는 600달러에서 일정액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 17세 이하 미성년자도 똑같이 600달러를 받는다.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총 2400달러를 받게 된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추가 경기부양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뒤 1~2주 안에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혀 이르면 내주부터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은 1차 때처럼 세금보고 은행계좌로 자동이체한다. 생계보조수당(SSI), 군인연금(VA), 철도은퇴연금(RR) 수급자도 지급을 받는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와 별도로 추가 실업수당을 매주 300달러씩 11주 동안 지원한다. 추가 경기부양법안이 발효되면 실업자는 2021년 3월14일까지 연방 정부 차원의 추가 실업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중소기업 임금보호프로그램
284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임금보호프로그램(PPP)가 재개된다. 특히 소수계와 스몰비즈니스 업체를 특정해 120억 달러를 배정했다. 150억 달러는 독립영화관과 문화단체에 배정했다. 지역신문과 TV, 라디오방송도 PPP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학교 및 보육시설
K-12 초중등학교와 대학에 820억 달러를 지원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초기 1000억 달러 지원안에서 200억 달러 삭감했다. 이와 별도로 100억 달러는 어린이 보육시설(child care providers) 재정지원에 쓰인다.
▶세입자 지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세입자 강제퇴거는 당초 2021년 1월31일에서 내년 연말까지 연장한다. 대신 세입자 렌트비 지원금으로 250억 달러를 지원한다.
▶식료품 지원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을 위해 푸드뱅그 지원금 4억 달러, 시니어 식료품 지원 1억7500만 달러, 70만 명 대상 일반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13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코로나19 백신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200억 달러를 백신 지원금으로 책정됐다. 미국 거주자는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 이와 별도로 80억 달러는 백신 유통 지원금, 200억 달러는 각 주 백신테스트 지원금으로 쓰인다.
한편 공화당과 민주당은 주요 쟁점이었던 주•지방 정부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노동자가 기업을 소송했을 때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합의안에서 빠졌다. 연방 의회는 연방 정부 새 회계연도 예산 1조4000억 달러도 추가 경기부양법안과 함께 표결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