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불 부양안 내용 부부 연소득 15만불 이하 17세 이하 자녀에도 지급 실업수당 11주간 주 300불 소수계업체 PPP 별도 배정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추가 경기부양법안이 약 5개월 만에 최종 타결됐다. 지난 20일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최종 합의했으며, 21일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추가 경기부양법안은 성인 1인당 현금지급 600달러, 주당 300달러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 11주 지급, 중소기업 임금보호프로그램(PPP) 재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가 경기부양법안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성인 1인당 현금 600달러
추가 경기부양법안은 18세 이상 성인 1인당(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부부는 15만 달러 이하) 600달러를 지급한다. 연 소득이 1인 7만5000~9만9000달러(부부 15만~19만8000 달러) 이상인 가구는 600달러에서 일정액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 17세 이하 미성년자도 똑같이 600달러를 받는다.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총 2400달러를 받게 된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추가 경기부양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뒤 1~2주 안에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혀 이르면 내주부터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은 1차 때처럼 세금보고 은행계좌로 자동이체한다. 생계보조수당(SSI), 군인연금(VA), 철도은퇴연금(RR) 수급자도 지급을 받는다.
▶추가 실업수당
연방 정부는 주 정부와 별도로 추가 실업수당을 매주 300달러씩 11주 동안 지원한다. 추가 경기부양법안이 발효되면 실업자는 2021년 3월14일까지 연방 정부 차원의 추가 실업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중소기업 임금보호프로그램
284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임금보호프로그램(PPP)가 재개된다. 특히 소수계와 스몰비즈니스 업체를 특정해 120억 달러를 배정했다. 150억 달러는 독립영화관과 문화단체에 배정했다. 지역신문과 TV, 라디오방송도 PPP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학교 및 보육시설
K-12 초중등학교와 대학에 820억 달러를 지원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초기 1000억 달러 지원안에서 200억 달러 삭감했다. 이와 별도로 100억 달러는 어린이 보육시설(child care providers) 재정지원에 쓰인다.
▶세입자 지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세입자 강제퇴거는 당초 2021년 1월31일에서 내년 연말까지 연장한다. 대신 세입자 렌트비 지원금으로 250억 달러를 지원한다.
▶식료품 지원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을 위해 푸드뱅그 지원금 4억 달러, 시니어 식료품 지원 1억7500만 달러, 70만 명 대상 일반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13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코로나19 백신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200억 달러를 백신 지원금으로 책정됐다. 미국 거주자는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 이와 별도로 80억 달러는 백신 유통 지원금, 200억 달러는 각 주 백신테스트 지원금으로 쓰인다.
한편 공화당과 민주당은 주요 쟁점이었던 주•지방 정부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노동자가 기업을 소송했을 때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합의안에서 빠졌다. 연방 의회는 연방 정부 새 회계연도 예산 1조4000억 달러도 추가 경기부양법안과 함께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