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험 도입안 우선처리 추진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21일 "백악관.민주당 지도부가 의료보험 개혁안을 두개 법안으로 나눠 따로 따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어차피 개혁안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표만으로 예산 규모가 큰 조항부터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여권은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유권자들의 거친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온데다 의회 통과가 지연되는 혼란도 따르며 이같은 전략 변경으로 선회하게 됐다.
의보 개혁안을 분리해 발의하면 표결 절차가 빨라지고 12월까지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대부분의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60표를 얻어야 통과되지만 일부 예산 관련 법안은 '조정' 절차에 따라 51표만 받아도 통과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대해 "공공 보험을 도입해 민간 보험과 경쟁시키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의 핵심인 '보험 관련 규제' 조항은 상원에서 따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이다. 별도 법안에는 보험회사가 기존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가입자'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 통과를 결정하는 열쇠는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갖고 있지만 백악관 관계자들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 "의보 개혁에 공공 보험을 도입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원가 관리와 경쟁력 사람들이 질높은 선택을 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라 덧붙였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