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수감자 학대' 재조사…홀더 법무장관 '기소 대상'

테러 용의자들에 가혹행위

법무부 윤리담당관실은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중앙정보국(CIA)의 학대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에릭 홀더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주요언론은 24일 "CIA 수감자 학대에 대한 조사를 중단키로 했던 부시 행정부 시절의 결정을 무효화 시키는 권고안이 홀더 장관에게 전달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홀더 장관 역시 9.11 사태 이후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CIA 직원들의 가혹한 심문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CIA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운영해 왔던 비밀 수감시설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들에 대한 자체 감찰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 공개 후 고문에 가담한 CIA 직원에 대한 기소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물고문(워터보딩) 등 가혹한 기법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적 자문을 토대로 직무를 수행한 직원들이 기소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문 가담자 불기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빌 버튼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감자 학대와 관련된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홀더 법무장관에게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버튼 부대변인은 주요 테러용의자에 대한 심문을 전담하는 특별팀(HIG)의 창설을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했음을 확인했다.

언론은 HIG가 미국 내 각급 정보기관과 사법당국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연방수사국(FBI) 내에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심문 특별팀이 백악관 국가안전 보장회의(NSC)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주요 테러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백악관의 직접 감독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을 지낸 존 더햄을 특별검사로 임명 CIA 심문요원들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