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법상의 비밀

저스틴 오/CPA

때때로 어떤 항목이 합법적 공제사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 때가 더러 있다. 다량의 전문 서적 탐독과 전문가와의 상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제사항은 합법적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는 IRS의 해석과 법원에서의 판례가 상반되며 입법 의도조차 분명치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기준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또는 감사를 직면하게 될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만약 세금을 몇푼 절약하고 그 결과 세무당국의 감사를 초래한다면 여기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필요조차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감출 게 없고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감사의 확률은 5%의 미만이기 때문이다.

설사 감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최악의 경우 IRS에서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밀린 세금과 거기에 합당한 이자를 지불하면 된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법률해석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정직한 실수는 과태료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세법에 대한 허점이나 세법의 비밀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필자는 자주 받는다. 새로운 세법이 나올 때 마다 세법전문가들은 입법을 제정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공제항목의 허점을 찾아 이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어떤 세법의 허점들은 실질적으로 합법적이며 어떠한 경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한 어떤 경우는 명확한 답이 불분명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이러한 세법상의 허점을 차단함으로 입법당시의 의도를 명확히하여 IRS는 보완된 세법을 시행한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세법상의 허점들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때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을 사용하다 불법으로 책정되어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면 과연 세법상 비밀은 어떻게 존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사실상 세법상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법전문가라고 자칭하면서 세법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이는 탈세를 유도하는 속임수일 경우나 무모한 세금 공제로 감사를 차초할 경우가 허다하므로 납세자는 이를 조심해야 한다.

단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한 절세의 경우가 종종 있는데 때로는 이는 많은 시간과 작업이 요구되고 까다롭고 번거로워 이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 경우 또한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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