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 낙관론 경계해야"…KITA 1월 세미나 김진정 변호사 전망

ACI로 그룹의 김진정 대표변호사가 KITA 정기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줌 미팅 캡처]

중국과 관세전쟁, 국제기구 탈퇴 등으로 점철됐던 트럼프 시대가 끝났지만 바이든 시대에도 국제 무역환경은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가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1월 정기세미나에서 ‘ACI 로(Law) 그룹’의 김진정 대표변호사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정권을 떠나 미·중 양국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대두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예상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지만 무역 관련 정책은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인 무역확장법 301조는 기후협약 등 중국과의 빅딜을 위해 당장 철회 대신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15% 수준이었지만 현재 70% 이상까지 따라왔다”며 “중산층 보호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무역 관련 업체는 관세 기준을 알고, 원산지 규정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김 변호사는 “바이든 정부의 첫 6개월은 백신 보급, 내수경제 활성화 등 국내 문제에 전념하겠지만 이후 국제 동맹 강화, 일하는 근로자 우선, 중국 견제와 미국산 우선주의가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장기전에 대비해 합법적인 원산지 변경, 관세 엔지니어링, 생산기지 숙고 등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