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PPP 곳곳서 혼선…불만 커져

시스템 오류·미숙한 일처리
SBA 에러 코드 남발로 혼란
1차 미사용 1330억불도 줘야

2차 PPP 신청을 시작한 이후 접수 현장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불만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포토]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청이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접수 현장부터 정치권까지 곳곳에서 불만과 혼란이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연방 정부와 의회에서는 현행법 위반 및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인 R씨는 중소기업청(SBA)의 시스템 문제와 한인은행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시스템 오류로 수차례 신청이 연기됐고 은행은 신청자가 폭주한다는 설명 밖에 해 준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3주가 지났는데 진전된 것이 없고 벌써 전체 재원의 4분의 1 이상이 승인 처리됐다는데 나만 못 받는 거 아닌지 몰라 속만 태우고 있다”며 “융자금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는 은행이 고객을 가려서 일을 처리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SBA에 서한을 보내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사기 신청 예방 강화차원에서 거절 또는 보류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AICPA는 “전체 신청 중 20~30%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는데 이들에 대해 뜻도 알기 힘든 40가지 이상의 에러 코드가 남발되는 바람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SBA가 일방적으로 직원 1인당 최대 3만5000달러로 융자액을 규제한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AICPA는 “업종에 따라 월평균 페이롤의 2.5배 또는 3.5배로 융자 상한선을 정해놓고 실제로 신청하면 직원 1인당 최고액을 적용하기도 한다”며 “고객들이 승인 금액이 줄어든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SBA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PPP에 대한 비난은 지난 4일 열린 연방하원의 스몰 비즈니스 상임위원회에서도 뜨거웠다. 위원회 차원에서 채택된 보고서는 “지난해 PPP 지원을 받은 식당과 음식 관련 서비스 업체는 전체의 8%에 불과했다”며 “비영리단체 등 개별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많은 지원 대상에게 자금이 제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역시 최근 펴낸 특별 보고서를 통해 PPP가 신용기회평등법(ECOA)을 위반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은행과 두터운 관계를 쌓지 못한 신청자의 경우 차별을 당했다는 것으로 특히 CFPB는 지난해 8월 8일 마감된 1차 PPP의 추가 예산 진행분 중 1330억 달러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더 많은 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