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지식재산권 상담 큰 폭 증가

코트라 LA 무역관 통계
온라인 시장 도전 활발
상표 출원 증가 돋보여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사업에 도전하는 한인들이 늘면서 상표 출원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와 상담이 늘고 있다. 사진은 코트라 LA 무역관의 IP 데스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 [유튜브 캡처]

팬데믹이 몰아닥친 지난해 한인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상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눈에 띄게 증가한 상표 출원 관련 상담은 급속하게 커진 온라인 쇼핑 시장에 많은 한인이 도전한 결과로 분석됐다.

24일 코트라 LA 무역관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 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상담은 총 3636건으로 2019년의 2522건에 비해 1114건, 44% 증가했다. <표 참조> 코트라는 전 세계 15곳에 IP 데스크를 운영 중이며 LA는 전 세계 실적의 3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은 2018년의 2048건보다는 1588건, 77% 이상 늘어난 것으로 총 3636건 중 약 30%인 1000여건 이상은 한인 사업가 또는 한인 기업에 제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 LA 무역관 IP 데스크의 김윤정 변호사는 “한국의 사업자나 중소·중견 기업뿐 아니라 한인 교포 기업에도 지재권 상담과 기타 지원, 웨비나 등 정보를 제공한다”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상담이 급증하면서 40% 선이었던 한인 기업의 비중이 30% 정도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상담 내용 중 특허 관련은 전년도 273건에서 81건으로 줄었지만, 상표 관련은 1894건에서 3175건으로 증가했다. 상담 목적별로는 출원이 2019년 1707건에서 지난해 3050건으로 늘었는데 이는 아마존의 셀러 등록 제도인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으로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등록하면 본인의 브랜드 스토어를 아마존 내에 가질 수 있다. 단순한 셀러 등록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리스팅할 수 있고 강화된 지재권 정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최근 셀러들이 선호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인 기업들이 몰렸고 이와 관련한 지재권 상담도 동반 증가했다”고 말했다.

분쟁 예방과 대응을 목적으로 한 상담은 2018년 769건, 2019년 733건에 이어 지난해는 488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안도할 수 없는 지재권 이슈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베이에서 골프용품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K 씨는 상표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 IP 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대측은 다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 답변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궐석 판결 날짜를 통보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 K 씨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주고 구매한 제품을 이베이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지재권 침해가 아니었고 상대방을 압박해 소송 취하를 이끌었다.

김 변호사는 “취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상표, 저작권, 특허를 침해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한 뒤 판매해야 한다”며 “페이팔(Paypal)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회수해서 큰 곤란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