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구전략 쓰게 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중단부터" G20에 훈수

금융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3차 G20 정상회의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훈수를 뒀다.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실시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21일 발표한 국제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당장 출구전략을 쓸 때는 아니다"고 전제한 뒤 "추후 경기 회복에 따라 출구전략을 쓰게 될 경우 각국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금융회사 채무보증을 중단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금융회사 채무보증은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신용위험을 정부가 떠안는다는 점에서 재정에 주는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출구전략을 쓰더라도 경기부양책을 급격하게 거둬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출구전략은 각국의 긴밀한 협조 아래 투명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마다 경제회복 속도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방법과 시점에 대해 미리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채무보증을 중단하고 다른 국가는 연장할 경우 글로벌 자금 흐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각국이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3차 G20 정상회의에 IMF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IMF가 6개월마다 G20에 각종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