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서 예산 차용말라' 로컬 정부 소송 늘어

"예산을 지켜라!"

로컬 정부의 예산을 차용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맞서 법적대응하는 로컬 정부가 늘고 있다.

가주는 지난 7월 263억달러 규모의 적자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 일부를 로컬 정부의 재개발 기금에서 총 20억달러를 빌려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카운티 및 시정부들은 예산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며 소송을 줄줄이 제기하고 있다.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2일 주정부를 상대로 커뮤니티 개재발 기금 470만달러에 대한 차용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샌버나디노카운티는 만약 주정부가 예정대로 카운티의 재개발기금을 차용할 경우 체리 애비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10번 프리웨이와의 연결다리 보수 프로젝트와 기타 건설계획이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주장했다.

가주에서 9번째로 큰 재개발국을 운영 중인 리버사이드카운티도 지난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리버사이드카운티는 이번 회기연도에만 총 3100만달러의 재개발기금을 주정부에 빼앗기게 될 처지에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A카운티는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7월 22일 이미 소장을 접수시킨 상태다.

문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