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SBA, PPP 7억불 중복 대출…지난해 4~8월 4260개 업체

"시스템 결함·업무 착오 때문"

중소기업청(SBA)이 지난해 1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진행하면서 7억 달러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중복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SBA 감사실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SBA의 업무 미숙으로 4260개 업체에 6억9200만 달러의 PPP 융자금이 중복으로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즉 이미 융자금을 받은 업체에 동일한 금액이 또다시 지원된 것으로 SBA는 내부 시스템 결함과 직원들의 업무 착오로 벌어진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감사실은 이미 융자를 받은 업체가 또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 부당하게 중복 신청을 한 증거는 없었다고 전했다.

첫 등장 당시 PPP는 선착순 규정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여러 렌더를 통해 복수로 신청하기도 했지만, 감사실은 내부 시스템이 이들 중복 신청은 성공적으로 걸러냈다고 전했다.

PPP 융자는 업체가 직원 급여로 60% 이상을 사용하면 탕감해준다. SBA가 100%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 탕감이 이뤄지면 SBA는 렌더에게 해당 자금을 보충해주고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잘못 운영하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구조지만 SBA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감사실은 최종적으로 얼마의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SBA는 “중복으로 지원한 업체는 특정이 가능한 곳들로 대상자를 가려 회수에 나섰다”며 “중복 대출에 관한 수상한 사항을 점검해 9월까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