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용부담 커 회의적" 발표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첫주택 구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크레딧 혜택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측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연장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오는 11월 30일 마감되는 이 프로그램이 연장되면 비용이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돼 연장이 회의적이라고 20일 발표했다.
프로그램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에게 8000달러의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껏 100만명이 넘게 신청을 했다.
특히 35만명의 첫주택구입자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주택 구입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모기지은행연합(MBA)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등 부동산 관련 업체들은 이 프로그램 연장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체들은 단순히 프로그램 연장에 머물지 않고 수혜대상을 첫 주택구입자에서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기 위해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HUD 장관 숀 도노반이 예산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연장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도노반 장관은 "예산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면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세금크레딧 혜택이 종료된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예상만큼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