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이가 집 샀다고? 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허위신청많아 연장 악영향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크레딧 혜택 종료를 앞두고 허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는 4살짜리 어린이까지 이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인 세무감찰관(TIGTA) 러셀 조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허위신고 통계를 발표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첫 주택구입자에게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7500달러였던 혜택이 올해 8000달러로 오른 바 있다.

조지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크레딧을 신청한 사람이 7만4000명으로 이들에 들어간 비용은 5억달러에 달했다. 1만9000명은 실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도 크레딧을 신청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한 사례도 582건이나 적발됐으며 이들 중 심지어는 4살짜리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이민자가 신청한 경우도 있었으며 국세청(IRS)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신청한 사례도 적발됐다.

오는 11월 30일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프로그램 연장을 위해 로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들 위반사례가 발표됨에 따라 연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연장될 경우 한달에 1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김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