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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내년까지 연장 가능성

Los Angeles

2009.10.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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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연방정부가 예산 문제로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크레딧 혜택 연장이 힘들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주 민주당 상원의원 빌 넬슨은 내년까지 첫주택구입 세금크레딧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혜택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이번 주말쯤 상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주택구입자에게 연방정부에서 8000달러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껏 100만건이 넘는 신청을 받는 등 주택수요를 창출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11월 30일 마감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연장시키기 위해 부동산에이전트 모기지브로커 개발업자 등 다양한 관련기관에서 로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안된 법안은 세금 혜택을 첫 주택구입자 뿐 아니라 모든 주택구입자로 확대하고 혜택 규모도 1만5000달러로 늘리자는 안이어서 연방정부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

이번에 나온 연장안은 민주당 대표 해리 레이드와 상원 재무의원장 맥스 바쿠스에 의해 제안됐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거래를 끝마치는 첫주택구입자에게는 지금과 같이 8000달러 세금크레딧이 제공되지만 그 이후로는 분기가 지날 때마다 각 2000달러씩 감소해 내년 말에는 2000달러 크레딧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한편 국세청(IRS)에 따르면 이제까지 세금크레딧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가 10만건에 육박해 IRS는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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