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보다 '최고 8배'…비자치 지역 주택 리모델링 허가비용

카운티정부 "내년에나 재검토"

오렌지카운티내 자체 시가 아닌 비자치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허가(Permit) 비용이 각 시 정부에 비해 훨씬 비싼데다 바가지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카운티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현행 허가 비용을 고수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조사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허가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 리모델링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카운티 공공사업국의 제스 카바할 국장은 지난 27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카운티 정부 시민감시위원회 일원인 은퇴 경관출신의 마크 로디나씨는 최근 집의 배전판을 바꾸면서 카운티 정부에 허가 비용으로 400달러 이상을 지불하면서도 허가 승인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파운틴 밸리 지역에서는 이같은 경우 허가 비용이 50달러 미만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팻 베이츠 수퍼바이저는 "허가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승인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기간단축을 위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바할 국장은 "허가 비용 청구서가 과다하거나 잘못 청구된 경우에 대비해 비상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신설했다"며 "현재 하루 평균 60~70통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 이메일은 [email protected]이며 비상 전화번호는 [phone]이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공공사업국은 허가 비용 인하안을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됐던 로디나 씨에게는 131달러46센트를 돌려주기로 했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