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총기규제의 필요성

팬데믹으로 생활 양식이 판이하게 바뀌었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다수 집회금지, 백신접종 등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해 낯설다.

기존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평소보다 강력범죄와 사건·사고가 늘어나 총기규제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위험 증가에 대한 자위책으로 총기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모든 사람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의식주와 자유, 평등이 보장된 상태에서 안락한 삶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미국은 신대륙 개척기부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천부적 불가침의 권리인 자유와 평등을 앞세워 개인 각자의 방어권으로 총기소유를 합법화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건국 초기라면 모든 체제의 미비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개인 각자가 메워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가 체계를 갖춘 미국에서 국민이 국가 공권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구책으로 개인 무장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개인의 총기소지 여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를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불신해 내 스스로 지킬 것인지의 선택이다.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은 한결같이 위험에 대처하는 방어수단이라 한다. 하지만 때로는 과잉방어의 가능성이나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란 생각에 선제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총기가 생활 속 일부로 들어와 있을 때, 이를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살면서 겪는 불이익과 불편을 스스로 물리적 힘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 윤리, 도덕, 정의로 풀어가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이다.


윤천모·풀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