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연구센터, OC 수감자 체류 신분 조사…국토안보부 발표 반박
이민자와 범죄율과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워싱턴D.C.에 있는 이민연구센터(CIS)는 19일 이민자와 범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반이민자 단체로 알려져 있는 CIS에서 발표된 내용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다.
CIS의 보고서는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DHS는 현재 전체 미국 인구의 15.4%가 외국 태생인데 반해 감옥 수감자 가운데 20%가 이민자라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정치를 토대로 이민자들의 범죄 가담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CIS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오렌지 카운티 감옥 수감자 3만30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체류신분 확인에서 불법체류자로 발견된 사람은 전체 재소자의 5.6%인 168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또 이민자의 범죄 가담률이 국내 출생자보다 도리어 낮다는 이민정책센터(IPC)의 2007년 연구결과와 가주 공공정책연구소의 2008년도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이들 보고서는 재소자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2000년 센서스를 기반으로 이뤄진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DHS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DHS는 이민법 287(g) 조항을 토대로 로컬 수사기관이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8만2890명에 대한 지문조회를 실시해 불체자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중 1만6631명을 수감했다.
한편 CIS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IPC는 이민자의 범죄 가담률이 낮은 것은 지난 100년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이뤄진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IPC 관계자는 "우리의 연구결과 외에도 1984년 실시된 연방이민개혁위원회의 연구와 1901년 발표된 산업위원회의 보고서 딜링햄이민위원회의 1911년 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에서 이민과 범죄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문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