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FHFA 청장 해임 가능”

리더십 구조 일부 위헌 결정
국책 모기지 기관 주가 폭락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관할하는 연방 주택금융청(FHFA)의 수장이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교체된다. 주택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의미지만 두 모기지 기관의 민영화 복귀 가능성이 사라지며 관련 주가는 폭락했다.

23일 대법원은 ‘콜린스 대 옐런’ 사건에 대해 FHFA 리더십 구조 중 일부가 위헌이라며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청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대통령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관료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다른 견해 등을 이유로 업무에 태만하고 비효율적인 관료 역시 해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은 마크 칼라브리아 FHFA 청장을 즉각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뒤 2년 2개월 만에 교체되는 것으로 칼라브리아 청장은 취임 이후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민영화 등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영향력 축소를 추진해왔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 이날 증시에서 패니매의 주가는 33% 이상 하락하며 1.5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 프레디맥 역시 36% 이상 폭락하며 1.4달러 선을 간신히 지켰다.

또 대법원은 이날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주들이 제기한 순이익 중 일정 비율의 재무부 의무 배당 조항의 무효화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