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용어] 모라토리엄

두바이 정부가 국영개발기업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엄(채무 상환 유예)을 선언하면서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던 세계경제가 또 한번 크게 휘청이고 있다.

모라토리엄이란 한 국가가 경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 한마디로 당분간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이다.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월드의 채무 상환을 내년 5월까지 연기했다.

미국에서는 대공황이던 1933년 2월 미시건 주가 대대적인 예금 인출이 빚어지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며 3월에는 전국적인 모라토리엄이 시행됐다. 국제적으로는 1931년에 미국이 독일에 대해 1년간 모라토리엄을 실시한 적이 있다.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은 채무 상환을 강제할 경우 빚어질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빚을 일정기간 갚지 못한다고 선언해 시간을 번 뒤 근본적인 경제안정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비상대책이기에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는 다르지만 국제적인 신용 하락으로 대외거래에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니 자연스레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등의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채권국은 모라토리엄 선언 뒤 채무국들과 채무조정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만기 연장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