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도 조작 의혹”

코로나 팬데믹 사정 탓에
미주한인 투표 ‘0’명인데

4·15 총선 이후 재외국민
유권자 수 7만 명 더 늘어

선거 전후 재외국민 유권자 수 변화 [공병호TV 캡처]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외국에서 투표하겠다고 미리 등록한 재외국민의 숫자보다 실제 투표한 유권자가 최대 7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타나 권리를 행사했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 해명 요구가 거센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탓에 실시되지 않은 미주 한인의 재외선거도 손을 댄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17일(한국시간) 공병호TV에 따르면 지난달(6월)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 검증기일에 갖가지 위조의심 투표지가 속출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작년 4·15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유튜브 방송에 제보한 시스템 전문가 K씨는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선거 데이터에서 총선을 앞두고 ‘확정명부 유권자수’가 6만6402명으로 공개된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결과 유권자수’는 14만6289명으로, 기존 발표보다 7만3247명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배춧잎 투표지가 재검표 검증과정에서 나온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선 선거 전 확정명부에서 458명인 유권자가 선거 후 394명 늘어난 852명으로 공개됐다.

최근 선관위는 4·15총선 관련 데이터들을 홈페이지에서 없앴다. 단순 전산오류 문제인지 고의로 삭제 또는 감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스템 전문가 K씨는 선거 직후 선관위에 공개된 선거 데이터를 즉시 다운받아 확보,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스템 전문가 K씨는 “전산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석했다”고 공병호TV는 전했다.

재외국민은 2020년 2월15일까지 등록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전 귀국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을 때 명부를 열람, 철회 또는 이의신청할 수 있었다. 그 기간은 2020년 3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었다. 총선 한 달여 전이다.

미주한인이 한인타운의 한 유통마트에 마련된 부스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는 모습. 2019년 11월 직접 촬영.

등록 유권자는 4월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기간에 대사관 또는 영사관과 같은 재외공관이 마련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면서 한국 중앙선관위는 3월30일 미국 전 지역 재외공관의 재외선거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중에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4월15일 선거가 끝난 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데이터에서 투표 참여자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공개된 것이다. 코로나 사정에 따라 일부 외국에서는 한인들의 재외선거 참여가 있었다. 이는 미리 등록한 사람들이 예정대로 참여한 것이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확정 명부가 선거 이후에 폭증한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공병호 박사는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 등재자수에 맞춰 투표용지를 외국에 보냈을 것”이며 “확정된 유권자수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거무효 소송의 심리를 맡고 있는 한국 대법원이 직권으로 피고 측인 선관위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법 감정에 착수해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댓글 550여 개가 달린 공병호TV 채널에서 네티즌 아이디 서OO는 “특정일 기준 재외국민 명부확정은 공직선거법 법규사항인데 선관위가 명부 확정일 이후 7만 명이나 추가합산 시켰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부OO라는 네티즌은 “경천동지할 노릇”이라며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나”라고 탄식했다. 네티즌 LOO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라”고 요구했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