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우편투표' 발의안 배경과 전망
한나라당이 우편투표와 투표소 추가 설치를 주장하며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7일(한국시간)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을 발의한 12명의 의원들은 안경률 의원을 비롯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본지 12월9일자 A-1면>
한나라당은 최근 소속의원 113명이 참여한 '재외국민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공격적으로 해외동포 표심잡기에 나섰다.
재외국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경률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대로 투표하면 재외국민은 선거인등록과 투표를 위해 2차례 공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일단 민주당은 9일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며 한나라당에 맞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해외동포에게 투표권이 주워짐에 따라 효율적인 해외동포 조직화 사업을 위해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김성곤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완흠 참정권실천연합회장은 "해외동포 사회에서 강력히 촉구했던 우편투표 허용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미국같은 넓은 지역에서 사는 한인들이 10곳의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게 한 현행법은 비상식적이고 '투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내고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면 230만 해외유권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인적네트워크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처음 치러질 재외선거에 대비해 현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성원'을 모집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현지에 선관위 인력이 나가 있지 않아 재외국민과 한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원을 모집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까지 1차로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성원은 자원봉사 개념이어서 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다.
구성원 응모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문의:(02)503-0635(한국 선관위).
김기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