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가주 당국, S 코퍼레이션도 감사
각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감사가 대폭 강화됐다.
연방 및 주정부 관계기관들은 이미 '돋보기 조사'를 실시중이거나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IRS) 가주 고용개발국(EDD) 가주 조세형평국(BOE) 등은 불경기 탓에 업체들이 유혹을 느끼기 쉬운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목적이다.
특히 IRS와 EDD는 비즈니스들이 직원 급여세(Payroll Tax)를 합법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고용세 포탈 S코퍼레이션 조사
IRS는 이와 함께 한인들도 많이 설립하는 S코퍼레이션의 세재상의 혜택이 남용되고 있지 않은 지도 주요 감사대상이라고 밝혔다. S코퍼레이션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주주들의 이익분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낸다. 법인의 직원이기도 한 주주들은 자신들이 법인을 위해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은 뒤 남은 법인의 순익을 분배 하는데 급여를 줄이고 이익분배를 늘려 급여에 따르는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줄이는 편법이 적잖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 임금지급 집중 감사
EDD는 고용주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급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찾아나서고 있다. 특히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로는 직원이지만 독립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으로 꾸며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타겟이다. EDD는 지난 6월로 마감한 2008~2009 회계연도에 5269개 업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72.6%에 해당하는 고용주들에서 무려 7만25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른 업체당 평균 벌금은 3만4826달러에 달했다.
▷판매세도 조사 강화
BOE는 지난해 9월부터 주정부 차원에서 시작한 판매세 징수 프로그램(SCOP: Statewide Compliance and Outreach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운영하며 판매세를 포탈하는 비즈니스들을 적발하는게 목표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