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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건강보험(COBRA)' 보조 연장···기존 9개월서 15개월로
Los Angeles
2009.12.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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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실직자 건강보험 프로그램(COBRA) 보조 기간이 15개월까지로 연장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COBRA 수혜자의 보험료 65%를 지원해주는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5개월까지로 6개월 더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COBRA는 실직자가 이전 직장에서 받던 의료보험을 자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실직자 개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해 실제로는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경기부양책을 통해 지난해 9~12월 실직한 근로자들이 COBRA를 이용하면 보험료의 35%만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사인한 법안을 통해 정부가 보조 기간 연장 외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직 날짜도 늘렸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난해 12월말이 아닌 지난 2월28일까지 실직한 이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COBRA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의 COBRA 보조는 불경기로 실직한 근로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이다.
보통 COBRA 혜택을 받으려면 월 110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월 389달러면 실직자도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휴잇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현재 1400만명이 COBR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염승은 기자
# 건강_의료보험 개혁안 상원 통과_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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