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열/빅셀 파트너스
지금 미국 정치의 가장 핫이슈는 의료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상원의 법안제정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지도 몰랐지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4번의 투표가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하원과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니 실제로 법의 시행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먼듯 하다.
게다가 법안의 심의와 조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의료 개혁안 법안 제정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이며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은 비록 법안은 문제점이 엄청 많고 이를 바로잡는데도 수 년이 걸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통과는 커다란 발전이라고 평하고 있다.
진보적 지식인으로 분류되는 그는 지금 공화당의 극단적인 당파주의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자기 지역구에서의 재선을 최우선시하는 현재의 정치 체제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각 지역구의 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한 정파간의 대립은 점점 더 심해지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와 정파 우선주의는 미국의 총체적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앞으로 기후 변화와 금융개혁 그리고 재정 적자 해소와 경제 체질 개선등 미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커다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의 정치 상황으로 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일 정도이다.
이번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 기후 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대표들의 제안은 다른 나라의 대표들에게 그다지 신빙성이 없이 받아들여 졌다고 한다.
대통령 혼자서 정책의 결정이 불가능한 미국의 체제를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지 2년 반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비준이 되지 않은 것도 미국의 대외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오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 구조로 인한 신뢰의 상실이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상 최고의 재정 적자를 떠안고 가야하는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에서 신뢰의 상실은 바로 미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바로 미국 자산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아직은 건재하며 앞으로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리라고 믿는다.
아마 적어도 향후 수십년 동안은 미국을 대체할 국가나 국가 집단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 이상 그 믿음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1000년 이상 성장해왔던 로마 제국이 그렇게 쉽게 망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것처럼 성장이 없는 조직과 국가는 결국 쇠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또한 진리이다.
부디 의회나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들어 먼 미래를 볼 수 있기를 한 해의 말미에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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