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혁안 상원 통과…내년초 상하원 단일안 조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이 24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오전 7시 민주당 주도의 건보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건보개혁 추진에 주력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에 착수하게 됐다.

상원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표결을 실시한 것은 1895년 이후 114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58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명 등 60명의 의원이 찬성,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51석)를 여유있게 넘겼다. 반면 공화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은 3천100만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사실상 전 국민 건보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받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건보가입 확대를 위한 각종 저소득층 보조와 고용주들에 대한 세금감면 및 벌금 부과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상원의 건보개혁안 의결에 따라 의회는 상하 양원을 각각 통과한 건보개혁안을 토대로 단일안 마련을 위한 양원 법안조정회의를 열어 단일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건보개혁안은 상하원의 단일안을 마련한 후 다시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다.

임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