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기업 실업보험 부담 늘어난다
주정부 실업신용기금 운용 정상화 위해
올 회계연도에 2억5200만불 증액하기로
뉴저지주는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930년대에 설립된 실업신용기금(Unemployment Trust Fund)을 운용하고 있다. 이 실업신용기금은 기업들과 직원들이 내는 실업보험료로 운영되는데, 주정부 예산과는 독립된 기금으로 오직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데 지출된다.
뉴저지 실업신용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에는 매달 15억 달러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갖고 운영되고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늘면서 기금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 노동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뉴저지주가 지급한 실업수당 총액은 약 200만 명에게 총 3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는 이러한 대규모 지출을 위해 연방정부의 팬데믹 지원금과 실업기금을 위한 특별 융자(무이자)로 유지를 했지만 추가적인 재원 충당이 절실한 입장이다.
때문에 뉴저지주는 2021~2022회계연도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 2억5200만 달러의 실업보험료를 추가로 받기로 지난주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3배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뉴저지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는 최근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60억 달러의 팬데믹 지원금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이의 일부를 실업신용기금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뉴저지주가 올해 기업들의 코로나19 부담을 덜기 위해 총 7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업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한 손으론 주고, 한 손으론 빼앗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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