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기업 실업보험 부담 늘어난다

주정부 실업신용기금 운용 정상화 위해
올 회계연도에 2억5200만불 증액하기로

뉴저지 주정부가 실업수당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재원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내는 실업보험료를 늘리기로 했다.

뉴저지주는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930년대에 설립된 실업신용기금(Unemployment Trust Fund)을 운용하고 있다. 이 실업신용기금은 기업들과 직원들이 내는 실업보험료로 운영되는데, 주정부 예산과는 독립된 기금으로 오직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데 지출된다.

뉴저지 실업신용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에는 매달 15억 달러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갖고 운영되고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늘면서 기금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 노동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뉴저지주가 지급한 실업수당 총액은 약 200만 명에게 총 3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는 이러한 대규모 지출을 위해 연방정부의 팬데믹 지원금과 실업기금을 위한 특별 융자(무이자)로 유지를 했지만 추가적인 재원 충당이 절실한 입장이다.

때문에 뉴저지주는 2021~2022회계연도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 2억5200만 달러의 실업보험료를 추가로 받기로 지난주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3배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뉴저지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는 최근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60억 달러의 팬데믹 지원금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이의 일부를 실업신용기금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뉴저지주가 올해 기업들의 코로나19 부담을 덜기 위해 총 7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업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한 손으론 주고, 한 손으론 빼앗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