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지원금 LA시 9만불, 카운티는 8만5000불
LA시·카운티 첫주택 구입자 재정지원 재개
LA시, 저소득층 물론 중산층 위한 프로그램도
LA카운티, 5년 이상 보유하면 '차익 공유' 면제

LA시는 지난 1일 중산층 대상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 ‘ MIPA’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LA카운티 정부 역시 이달 중순부터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인 ‘HOP’ 신청 접수를 다시 시작했다.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그램 주체가 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로 다르다는 점이다. 또 지원 규모와 수혜 기준은 물론 상환 시 양도 차익 공유 규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LA시
현재 LA시 정부(HCIDLA)의 첫 주택 구매자 대상의 재정 보조 프로그램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LIPA와 중산층 대상인 MIPA로 나뉜다.
▶저소득층 LIPA
LIPA의 수혜 소득 기준은 2021년 4인 가족으로 연 소득은 9만4600달러 이하이며 최대 9만 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주택 보유 기록이 없어야 하며 집을 주 주거지(principal residence)로 사용해야 한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18세 이상 신청자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택 가격의 1% 이상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보조금은 다운페이먼트 자금이나 클로징 비용으로 쓸 수 있다.
단점은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단독주택(SFR)은 74만5750달러,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은 51만3000달러다.
대출 조건은 무이자지만 양도 차익은 시 정부와 보조받은 비율로 나눠야 한다. 매입하는 주택은 LA시에 있어야 한다.
▶MIPA
MIPA는 최대 6만 달러를 지원하는 중산층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장 큰 장점은 수혜 소득 기준이 높고 LIPA와 다르게 매입 주택 가격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역 중간 소득(AMI)의 81~120%까지는 6만 달러를, 121~150%는 3만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9만4601~14만1850달러까지는 6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4만1851~17만7400달러까지는 3만5000달러를 지원받는다.
<표 참조>
신청 자격은 앞서 설명한 LIPA와 같으며 매각 시 양도 차익분을 정부와 나누는 것도 동일하다.
▶상환 및 양도 차익 공유
LA시의 경우, 보조금 수혜 주택을 팔거나 양도 시 발생한 이득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다만, 주택 매각 관련 비용, 수혜자의 초기 다운페이먼트 자금, LA시가 인정한 주택 보수 유지 비용은 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일례로 60만 달러의 주택을 샀고 시 정부로부터 6만 달러의 보조를 받았다면 정부 수혜 비율은 10%. 이 집 판매가는 70만 달러로 10만 달러가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매각으로 발생한 2만 달러 비용, 초기 다운페이먼트 자금(1만5000달러)과 LA시의 허가를 받은 지붕 수리비(5000달러) 등을 10만 달러 차익에서 제한 6만 달러가 순 가치 상승분이 된다. 따라서 정부 수혜 비율인 10%인 6000달러와 보조금 6만 달러를 합한 6만6000달러를 시정부에 갚아야 한다.
◆LA카운티
LA카운티개발국(LACDA)이 다음 달 1일부터 ‘홈오너십프로그램(HOP)’의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최대 지원금 규모가 7만5000달러에서 1만 달러 많은 8만5000달러로 늘었다. 이에 따라 8만5000달러나 매입 주택 가격의 20%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 매입하는 주택 형태에 따라 달랐던 구매 상한가가 58만5000달러로 인상됐으며 일원화됐다.
주택 매각 또는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매입 후 5년 내 팔면 양도 차익의 20%를 카운티 정부가 가져간다. 그러나 보유한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양도 차익 공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LA시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다.
LA카운티 내 모든 도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총 46개 도시 내 주택을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은 LIPA와 동일하다.
연방주택국(HUD) 승인 단체인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이 프로그램들은 통상 연방 정부에서 펀딩이 되면 재개됐다가 자금이 소진되면 중단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며 “사실상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A시(HCIDLA)와 카운티(LACDA)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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