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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연구발표 "포괄 이민개혁안 미경제 부흥효과"
Los Angeles
2010.01.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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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체류신분을 구제하는 포괄이민개혁안이 불황에 빠진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UCLA 라울 이노호사 오헤다 부교수는 체류신분을 보장받는 이주노동자들이 향후 10년간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세수 증가 등을 통해 1억5000만 달러 상당의 국내총생산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7일 내놨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1986년 300여만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신분이 구제된 이후 실시된 조사에 토대를 뒀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합법적 신분을 갖게된 이주노동자들은 이후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보수가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돼 현재와 비슷한 당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비와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이민개혁연맹의 이라 멜먼 대변인은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더라도 계속해서 저임금 노동에 머물러 세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또한 합법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포화돼 오히려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송원 기자
# 이민서비스국, 불체자 구제안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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