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인상…세법 개정안 공개

연방하원 민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13일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법인세 세율을 기존 21%에서 최고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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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법인세율을 법인 소득 수준에 따라 연 40만 달러까지는 18%, 40만~500만 달러 소득에는 21%, 5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6.5%를 적용한다.

또, 세수 증대를 위해 50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에 대해 3%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부합산 연 45만 달러 이상, 개인 연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 최고세율도 현행 37%에서 39.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