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지원금' 필요한 곳에 먼저
재무부, 재분배 계획 밝혀
450개 지원기관 실적 따라
재무부가 4일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최초 배정된 예산 중 65% 이상을 지원하지 못한 경우는 새로운 분배 계획을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이후 60일 이내에 실적을 보고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남은 재원 중 일부를 재무부가 회수해 다른 지역에 재분배하게 된다.
또 전체 예산 중 지원 규모가 30%를 넘기지 못한 곳은 새로운 분배 계획 보고 절차 없이 재무부가 일정 부분을 무조건 회수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연방 의회는 모두 466억 달러의 렌트비 긴급지원금을 승인했고 주 정부와 카운티 및 로컬 정부, 비영리단체 등 450곳을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실제 사정이 어려운 전국의 세입자에게 전달된 지원금은 77억 달러로 16.5%에 불과했다.
복잡한 서류 제출과 더딘 심사 등 행정적인 장애물로 빠른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제때 지원금이 배분되지 못했다는 지적 가운데 지난 2월에는 로컬 정부 등이 소득 증빙 서류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다.
재무부는 “제때 사용되지 못한 렌트비 긴급지원금을 회수해서 더욱 도움이 절실한 커뮤니티에 먼저 재분배할 것”이라며 “재분배 우선순위는 재무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분석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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