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기업 경영하며 '과도한 세금'에 문제 의식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제 6화> '한인 정치' 물꼬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
<6>내가 보수 공화당을 택한 이유

당선 첫 해인 1992년 김창준 연방하원 의원이 워싱턴DC 연방의사당을 방문한 견학생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아래 맨 오른쪽이 김 의원. [김창준 전 연방하원 의원 제공]

의원 활동 중에 세금 낭비 구조 실감
정부가 국민생활 다 해결할 수 없어

나는 공화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금도 공화당원이다. 공화당이 전통을 중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정의를 위해 올바른 당이라고 믿는다. 그 신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어지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경제정책과 범죄대책이다.

민주당은 분배를 강조한다. 또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1961년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내 호주머니에는 달랑 200달러가 있었다. 그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우리 유학생들은 밤새도록 청소하고 접시 닦고 낮에는 공부하는 뼈를 깎는 고학생 생활을 했다. 빨리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 고국에서 고생하는 부모님들에게 송금하자는 게 우리 모두의 꿈이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 전부 대학에 보냈고 먹고살 만하게 성공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부자는 사악하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또 증세한다고 사회가 좋아지지 않는다. 연방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며 ‘정부’라는 게 세금 낭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

나는 중소기업을 힘들게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 절반을 이런저런 명목의 세금으로 납부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 고소득자 세금을 70%로 올리자는 민주당 주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정적으로 보수적(Fiscal conservatism)인 게 미국을 위해 좋은 것이고,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다. 계속 달러를 찍어 돈을 푸는 것은 문제다. 정부의 비대한 지출 낭비부터 삭감해야 한다는 공화당 기조가 옳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일상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지금 미국을 보라.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에서 노숙자가 줄지 않고 급증하고 있다. 공화당 장악 지역을 보면 사회가 더 안전하고 튼튼하다. 정책이 좋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말 민주당 정책이 도움이 된다면 그 반대 현상이 벌써 일어났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항상 가난한 이웃을 보살펴야 한다.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야 한다. 이것 역시 정부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더 큰 힘이 발휘된다고 본다.

정부가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 기조를 보면, 빈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한다.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빈곤층이 절망해 사회혁명을 부르짖고 폭동에 가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지게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같은 사회적 불합리빈부 격차를 막기 위해선 광범위한 사회정책을 펼 수 있는 강력한 정부커다란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강력한 분배정책을 펼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커지면 국민이 작아진다. 국민의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다. 관료주의가 만연해진다.

공화당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라는 아웃사이더 대통령을 탄생시키면서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후보 역사상 가장 많은 흑인과 라틴계 표를 얻었다. 또 그의 임기 동안 흑인과 라틴계, 아시안 커뮤니티가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대단한 치적이 아닐 수 없다. 진보 일색인 주류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지만 팩트다.

공화당 대통령이 소수계 사이에서 득표와 지지율이 급등하니까 민주당과 그들의 동지인 주류언론이 위기의식을 느낀 모습이 역력했다. 케케묵은 인종차별주의 카드를 아직도 꺼내 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미국 정치인 가운데 제조업의 해외 아웃소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인물 또한 트럼프다. 러스트벨트 제조업 종사자와 노조가 트럼프에게 몰표를 줬다. 적어도 당내(공화당)에서는 그가 민주당 텃밭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전히 그가 공화당에서 전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트럼프가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미국민 7500만 명이 그에게 표를 줬다. 무엇보다 주류언론 90% 이상이 그에게 적대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 기록도 세웠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는 자유시장에 맡기자는 기조다. 대신 정부는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만드는 범죄 퇴치에 진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세금만 올리겠다고 하면 기업인은 기업 확장 의욕을 상실한다. 인간 본능이 그렇다. 민주당이 간과하고 있는 대목이다.

분배만 강조하면 일자리는 줄고 국고는 바닥이 난다. 또 일하지 않아도 정부 무료혜택만 계속 준다면 노예근성을 키우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른바 ‘게으른 사회 (Lazy Society)’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흑인을 해방시킨 당이 바로 공화당이다. 민주당이 해방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민주당의 뿌리를 보면 오히려 흑인을 차별하는 당이었다.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려 했을 때 완강하게 반대했던 당이다. 그 덕에 처음에는 공화당이 흑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흑인 80%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흑인 민심이 바뀐 데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먼저 대공황이 흑인유권자 성향을 조금 바꿔놓았다. 민주당 소속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 정책을 마음에 들어 했다. 결정적 계기는 1960년대 민권운동이다. 흑인들의 평등과 인권보장 요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시민운동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1964년 시민권리법이다. 이 법은 그동안 존재했던 흑인의 투표등록 장애와 학교, 직장, 공공장소에서의 인종 분리 조치 등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주도했고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민권운동이 일어나기 전 1960년 선거에서 흑인 투표자들의 60%가 케네디를 지지했다. 1968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흑인 투표자 88%의 지지를 얻기에 이르렀다.

나 역시 소수계다. 내가 정계 입문을 고민했을 때 주변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하라고 권유했다. 내가 민주당원이었다면 언론 공격도 덜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신념은 공화당과 일치한다. 또 언론이 두렵다고 정치철학을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