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폐지 어려울 듯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 축소에 따라
민주당 진보·중도파 협상서 제외 전망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축소 논의가 이뤄지면서 지방세(SALT)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7일 뉴욕포스트는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3조5000억 달러로 책정했던 사회복지 예산안이 2조 달러 규모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하는 안이 제외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안을 공화당 동의 없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중도파간 의견 충돌이 있는데, 이중 중도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뉴욕 14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일부 진보파 의원들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이 폐지되면 백만장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상한선을 올리되 폐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SALT 상한선 완전 폐지 없이는 합의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뉴욕포스트는 중도파 내부에서 SALT 상한선 폐지를 무조건 지켜야 할 협상 카드인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앞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커네티컷 등 여러 주 정치인들은 SALT 공제 상한선 규정에 대해 폐지를 요구해 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으로 인해 1100만명의 미국인이 10년 동안 67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 민주당 주들을 불균형하게 표적으로 삼아 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