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불허에도 원정 출산 여전] 메디케이드로 아기 낳고 정부 지원 분유까지 챙겨
연 5000~7000명 추산…알선업체 뉴욕까지 진출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원정출산 땐 복수국적을 허용 안한다’는 방침을 정했음에도 원정출산이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의 한 원정출산 대행업체에는 국적법 개정 입법 예고 전 주 2~3건이던 신청건수가 입법 예고 이후에는 4~6건으로 늘었다.
원정출산은 ▶병역을 기피하고 ▶미국 조기 유학시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부동산 취득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내 원정출산 브로커들은 또 이중국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워 상담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갖는 사례가 매년 5000~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한국내 신생아 46만6000명의 1%를 넘는 수치다.
서울 강남 일대에만 10여곳의 원정출산 업체가 성업중이다. 수수료는 체류기간, 임산부의 숙소 수준에 따라 4~5개 등급으로 나뉘어 요금이 적용되며 통상 1만~3만달러선이다.
출산에서 현지 출생신고, 소셜번호 취득 등 출생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입출국과 병원진료시 교통편, 주 1~2회 쇼핑 및 주변 관광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친인척 도움받기도=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출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퀸즈 플러싱의 한 종합병원에서 돈 한푼 안들이고 원정출산으로 아기를 낳았다. 뉴욕에 사는 친척 B씨가 사전에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메디케이드를 적용받아 경제적 부담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B씨를 통해 사전에 확인한 것.
무비자로 입국한 A씨는 8월중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친척집에 머물며 한달간 산후조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유까지 제공받았다. A씨는 “항공료, 생활비, 교통비 등으로 1만달러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는 돈을 아끼기 위해 하숙이나 자취를 하며 출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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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 1만불 들었어요”
무비자 입국 뉴욕서 원정출산 A씨
무비자로 입국해 ‘원정출산’을 마친 A씨. 친척의 도움으로 6개월만에 1만달러의 경비로 시민권자 자녀를 낳은 A씨와 e-메일로 인터뷰를 했다.
-원정출산 이유는.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 자녀가 더 좋은 조건에서 최고가 되길 바란다. 세계 강국이라는 미국의 시민권자를 만들어 더 넓은 세상을 맘껏 경험하며 살게 하려고, 내 아이 만큼은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원정출산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은.
“다행히 렌트가 많이 들지 않았다. 교통비, 생활비 등 모두 1200만원(약 1만달러) 정도 들었다. 병원비는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내지 않았다. 임신 5개월에 입국해서 아기 낳고 한달 산후 조리했으니 모두 6개월 걸렸다.”
-병원서 아기낳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고모집으로 주소지를 해 놓고 콘에디슨 요금에 내 이름을 넣어 주소증명 서류를 만들었다. 임신 메디케어드 신청을 도와주는 곳에서 상담받았다. 특별한 법적 절차는 없었고 신분은 물어보지 않았다. 한국어를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어 편했다.”
-출산 후 법적 절차는.
“아기가 출생하자 병원에서 소셜번호를 신청했다. 아기의 미국 여권은 우체국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2주일 만에 나왔다.”
-한국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이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내 아들은 군대를 보낼 계획이고 복수국적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법이 계속 바뀔거라 생각한다. 만약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미국 국적을 유지시킬 것이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