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의료보험 개혁안의 추이 Ⅱ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지난 주 화요일 매사추세츠 주에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유고로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예상을 뒤집고 공화당의 스캇 브라운 후보가 낙승을 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여성 후보인 마사 코클리 후보의 당선이 거의 기정 사실로 여겨졌던 상태에서 브라운 후보의 역전극이 과연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것은 단순히 상원의원 한석을 잃은것이 아니라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봉쇄할 수 있는 수퍼 60석의 구도가 깨진것이다. 이에 따라서 공화당의 경우 이론적으로 현재 양원의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보험 개혁 단일안을 상원에서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 양원 지도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지난해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의료보험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하여 다시 양원에서 표결을 하고 신속하게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정치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는 거의 물건너간 일로 보고있다.

먼저 매사추세츠 주에서 당선된 스캇 브라운 후보의 선거 전략의 핵심이 바로 민주당의 수퍼 60석을 무너뜨려서 현재 민주당의 단독으로 진행되어 오고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을 저지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국민 다수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중론이다.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민주당 당략에 따른 일방적인 안건처리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가 그리고 금융개혁등의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의료보험 개혁보다 경기진작에 있다고 보는 여론이 힘을 얻고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속단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상원안과 하원안의 핵심 쟁점들에 대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결속이 매사추세츠 선거 이후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초당적인 합의안이 조성되어 여론수렴 과정을 거처서 상하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개혁안의 통과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올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민주 공화 양당에서 그 누구도 초당적인 합의안 도출을 위하여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치뤄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를 수성하지 않는 이상 의료보험 개혁안도 또다시 좌초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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