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 '외곽을 때리는' 우회전술로…펠로시 의장 "보험업 독점규제 추진"

집권 민주당은 좌초위기에 봉착한 의료보험 개혁작업에 새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공법보다 우회전술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다음주중 보험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보험업은 50년 이상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로부터 독과점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펠로시 의장이 의보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술의 한 부분이다.

매사추세츠 연방상원 보궐선거 패배로 민주당은 포괄적 내용의 의보 개혁법안 채택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현재 계류중인 의보개혁 법안 가운데 민감한 일부 내용을 떼어내 표결처리하는 전술을 추진중이다.

보험업을 독점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하원이 지난해 11월 가결한 의보 개혁법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의 협조를 받아 법안을 표결처리하고자 할 경우 이 내용이 제외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의회 주변의 관측이다.

따라서 보험업을 독점금지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분리해 처리함 의보 개혁작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개혁에 반대해온 보험업계와 공화당 의원.민주당내 중도파 의원 등을 압박하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당초 상원도 보험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았으나 벤 넬슨(민주.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이 반대 막판에 이 내용이 빠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분리법안 형태로 보험업 규제 조항을 되살리는 것을 환영한다며 "하원이 의보개혁 작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봉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