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재무장관 5명이 대형은행의 투기적인 위험투자를 규제하는 이른바 ‘볼커 룰’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볼커 룰’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 거래를 통해 과도한 위험투자를 일삼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으로,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 주도로 입안돼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전직 재무장관들은 21일 월스트리저널에 보낸 서한에서 “연준과 FDIC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은행들은 공적인 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서의 본질적 업무와 무관한 투기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서한에 서명한 인물들은 마이클 블루멘탈, 니컬러스 브래디, 폴 오닐, 조지 슐츠, 존 스노우 등으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포괄적 금융개혁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것이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데 핵심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은행은 예금과 대출이라는 본질적인 책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투기적 거래에 관여하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의 경우 경쟁을 추구하며 금융혁신을 이뤄내야 하지만 큰 손실이 발생해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납세자들의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 타임스는 최근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와 대형 뮤추얼펀드 뱅가드그룹의 설립자 존 보일, 씨티그룹의 회장을 역임한 존 리드, 윌리엄 도널드슨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경제.금융계 원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원로들이 ‘볼커 룰’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경제계의 원로들과 전직 재무장관들이 당파를 초월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형은행 규제안에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의회의 금융개혁법안 처리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