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버보안 법안, 개인정보 논란 휩싸여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 법안(Bill C-8)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사이버보안 위협으로 판단한 개인의 인터넷 계정이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필립 뒤프레인 캐나다 개인정보위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의견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수당 의원 마이클 배럿은 이 법안이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함과 동시에 정부가 영장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하며, “개인정보와 민주주의 모두에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배럿 의원은 의회가 사생활 영향 검토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주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뒤프레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뒤프레인은 법안에 권한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성과 비례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사이 균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이전 의회에서 논의된 유사 법안 Bill C-26과 비슷한 내용이며, 당시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시민의 온라인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안 논란은 캐나다에서 개인의 온라인 권리와 국가 안보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사이버보안 #법안 #인터넷 #개인정보

2025.10.10.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