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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네 가맹점 다수…업주 피해 인정 판결
한인이 운영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잇츠 보바타임(It’s Boba Time·이하 보바타임)'이 가맹점주와의 계약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 소송은 최근 항소심까지 간 끝에 원고 측 요청이 일부 기각되는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특정 지역 내 여러 가맹점 개설을 두고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을 드러낸 싸움이었다. 가주제2항소법원에 따르면 LA한인타운내 6가와 켄모어 애비뉴 인근에서 보바타임 가맹점을 운영했던 글렌 서씨가 본사측에 제기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서씨가 지난 2022년 3월 보바타임을 설립한 박은미 대표를 상대로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계약 위반 및 독점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측은 지난 2014년부터 한인타운에서 보바타임을 운영했다. 서씨는 당시 기존의 보바타임 매장을 67만5000달러에 인수하면서 박 대표 등과 경업 금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경업 금지는 특정 상인의 영업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장 주변에 또 다른 가맹점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후 박 대표 등이 서씨의 사업체 반경 10마일 내에 다른 보바타임 매장들을 열면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켄모어 매장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피고 측에서 다른 매장을 개설하면서 매출이 감소했고 그때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본사 측에 계약 내용에 대해 문의했더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씨는 매출 감소로 인해 결국 2020년 1월에 매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원심에서는 서씨의 주장을 인정, 본사 측에 수익 손실액인 13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씨가 향후 주변 가맹점까지 운영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예상 기대 수익(471만4622달러)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서씨는 이를 항소심으로까지 끌고 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익 손실액의 경우는 서씨의 첫 2년간 운영 장부를 보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 보인다”며 “대신 역 로열티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미래의 가맹점 운영 예상 기대 수익까지 포함했는데 이는 입증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2년 넘게 이어진 보바타임측과 가맹점주간의 법적 다툼은 양측이 '절반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보바타임 대니얼 허 프랜차이즈 디렉터는 본지에 “보통 지역 독점 권리에 대한 갈등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침해한 부분이 없었다”며 “한인타운의 경우 0.5 마일, 그 외 지역은 1마일 내로 가맹점 개설을 금지하는 기준을 세워두고 있으며 현재 (원고 측에) 항소 대응 비용에 대한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바타임은 지난 2003년 부부인 박은미 대표와 리처드 전 대표가 설립한 보바 전문 음료 판매 업체다. 보바타임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라스베이거스 등에 총 85개의 매장이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보바타임 가맹점 소송 LA 한인타운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장열 박은미 한인 프랜차이즈 LA카운티
2024.05.22. 21:01
BBQ 치킨도 최저시급<20달러> 올린다
한인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인 ‘BBQ 치킨’이 결국 최저시급을 인상키로 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근로자의 최저시급 ‘20달러’ 인상법(이하 AB1228)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그동안 이 업체는 매장 수 등을 근거로 AB1228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3월29일자 A-1면〉 본지 확인 결과 BBQ치킨 미주법인(법인장 조셉 김)은 지난 23일 가맹점주들에게 최저시급 인상 관련 공문을 재발송했다. 공문에서 BBQ치킨 미주법인 측은 “(법에서 규정한) ‘제한된 서비스 레스토랑(Limited Service Restaurant)’이 60개가 되지 않지만, 서부의 모든 매장은 최저시급 인상을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최저 시급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어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적으로 200개에 가까운 가맹점을 두고 있는 BBQ치킨 측은 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가주 지역 가맹점주들에게 투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익스프레스’ 매장이 60개가 안 된다는 점을 들어 “BBQ치킨은 이 법안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운영 매뉴얼을 바꾸고 직원과 분쟁 시 중재 동의서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치킨 주문 시 ‘15~20분’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매장에 붙일 것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다. BBQ치킨 한 가맹점주는 “혹시 몰라서 별도로 변호사들에게 문의했는데 본사 측 지침과 법률 해석이 다르더라”며 “언론 보도 등을 보니 본사가 노동청으로부터 확인도 안 한 상황이어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BBQ치킨 미주법인 측도 공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공문에는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적 자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확인된 결과를 안내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내용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안내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BBQ치킨 측은 공문에서 ▶가맹점주들의 혼란을 파악 ▶최소 6개월 내 오픈 예정인 매장들을 고려할 때 제한된 서비스 형태의 레스토랑은 향후 6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료육 제공 및 가격 인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BBQ치킨 미주법인 김순옥 팀장은 25일 본지에 “업주들로부터 직원들의 퇴사가 많아 매장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어차피 매장 수가 늘어나면 최저 시급을 인상해야 하므로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BBQ치킨 측은 웹사이트(bbqchicken.com)에서 전국의 가맹점 위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당초 웹사이트에서는 가맹점 중 투고 전문 형태의 매장인 ‘익스프레스’가 표기돼 있었으나, BBQ치킨 측은 최근 이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AB1228을 의식, 익스프레스 명칭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이런 시기에 익스프레스 명칭을 빼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법시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내부 검토 후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미국 시장에 맞는 이름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B 1228 시행 전 BBQ치킨을 비롯한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등 다수의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저 시급 인상 여부로 혼란을 겪었다. 이후 BBQ치킨 미주법인의 법률 고문인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당시 본지에 AB1228 면제 주장과 관련해 업주들 사이에 혼란이 일자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만, 결론적으로 임금 책정은 본사에서 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시급 BBQ치킨 AB1228 20달러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가맹점 박수영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노동청
2024.04.25. 20:54
빵집부터 치킨까지 한인 업주들 대혼란
1일부터 가주 지역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는 법(AB 1228)이 한인 업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1228의 적용 대상 기준이 난해한 탓에 상당수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뒤늦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비상이다. 일례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는 최근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보내 “뚜레쥬르는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 법이 정의한 레스토랑에 해당한다”며 “가주 지역 점포는 AB1288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국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도 마찬가지다. LA지역에서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는 앨런 황 대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맥도널드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만 적용되는 줄 알았다”며 “나중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주 가주 지역 가맹점주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 다 같이 모여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AB1288 규정에 따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분류된 업체들은 BBQ치킨, 본촌치킨, 요거트랜드, 투핸즈 핫도그, 모찌넛,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등 다수의 업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 한인 업주들이 많은 업체다.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미국지회(KFA USA)의 이요한 고문 변호사는 “패스트푸드 업체 적용 기준을 두고 현재 한인 업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시급이 20달러로 올라가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샐러리를 받는 사무직 중 오버타임 면제 대상의 최저 샐러리 금액 역시 최저시급의 두배 이상인 8만3200달러로 인상돼 혼란이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주들은 최저 시급 인상이 가격 상승을 초래,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반응이다. 현재 LA인근에서 요거트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영준씨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요거트까지 이 법에 적용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면 인건비가 단번에 30%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업주들에게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본지가 AB1288 규정을 살펴보니 ▶가주를 포함, 전국에 6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식당, 아이스크림, 커피, 보바, 프레첼, 도넛 등의 요식 관련 체인 ▶음식 주문 시 테이블 서비스가 없거나 일부 제한된 시설을 갖춘 경우 ▶투고 등을 통해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 음료를 제공할 경우 등에 부합하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패스트푸드 분류 기준도 난해하다. 베이커리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려면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통해 빵을 직접 생산하고, 오직 빵만 단독 메뉴로 판매하는 경우다. 게다가 ‘빵(bread)’의 정의는 빵을 식힌 후 무게를 쟀을 때 1개당 0.5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베이커리는 없다고 봐야 한다. 노동법 강지니 변호사는 “고용주뿐 아니라 혜택을 받게 될 직원조차도 법의 세부조항까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한동안 명확한 해석을 찾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 언론 기관 캘매터스도가주 정부가 이러한 혼란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불분명하다고 28일 보도했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했던 크리스 홀든 가주하원의원(민주·41지구)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매체는 “예외 조항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홀든 의원도 답을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들도 각 프렌차이즈의 근무 시스템, 운영 상황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노동청에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알려왔습니다〉 반스&손버그의 박수영 변호사는 29일자 본지 지면 기사에 명시됐던 'BBQ치킨'은 AB1228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BBQ치킨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0여개 가맹점은 BBQ익스프레스, 카페, 치킨&비어 등 3가지 매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BBQ 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익스프레스'는 AB1228에서 규정하는 패스트푸드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60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 이러한 면제 주장에 대해 "가주노동청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박 변호사는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만, 결론적으로 임금 책정은 본사에서 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비비큐 치킨 BBQ 박수영 미주중앙일보 장열 로스앤젤레스 LA 패스트푸드 AB1228 프랜차이즈 BBQ익스프레스 개빈뉴섬 최저시급 20달러 가맹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A USA
2024.03.28. 21:44
20년 소송 마침표…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인하
비자와 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가맹점 업주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한 크레딧카드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더 낼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 크레딧카드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카드발행 은행들이 20년 가까이 진행돼온 가맹점들이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저널, CNN 등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요율을 5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수수료를 5년간 300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 선이지만 일부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의 경우는 최대 4%에 달한다. 크레딧카드업체가 결정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가맹점이 카드 발급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가맹점주들은 은행과 직접 수수료에 대해 협상할 수 있기를 원해왔다. 카드정보회사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들이 가맹점 수수료로 720억 달러를 징수했다. 합의안에는 가맹점에게 카드 승인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수료가 적은 크레딧카드 사용을 안내할 수 있게 하고 대형업체들처럼 소규모업체들도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 구성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같은 크레딧카드 업체가 발행했더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 요율에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선 뉴욕 연방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미편의점협회 더그칸토르 법률 고문은 “이번 합의가 은행과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핵심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하지 못한 채 약간의 구제책만 제공했다. 많은 가맹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소매연합(NRF)의 최고행정책임자이자 법무자문위원인 스테파니 마르츠는 “이번 합의가 가맹점들에 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절약 액수가 달러당 몇 페니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크레딧카드를 소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가맹점 측 법률 대리인이 성명을 통해 “다양한 크레딧카드 결제 승인과 관련된 비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포인트나 혜택이 많은 프리미엄 카드와 같이 수수료가 높은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경우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비자 측은 스몰 비즈니스들에 의미 있는 양보를 했다고 밝혔으며 마스터카드 측도 합의는 소송 종결과 사업주들에게 가치를 주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가맹점들은 크레딧카드 업체, 은행이 담합해 수수료를 부풀렸다며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은 이미 소송의 일부에 대해 가맹점들에 약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항소법원이 합의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비자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024.03.26. 23:57
OO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아니었다
최근 K푸드 열풍을 등에 업고 한국 프랜차이즈 요식업체들이 LA 등 미전역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오픈을 준비해온 한인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피해자는 한국 본사의 지시를 따랐지만, 미국 내 연결 브로커에게 8만 달러 이상을 피해봤다고 주장했다. LA거주 정모씨는 지난 5월 방송매체를 통해 S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다. 이후 정씨는 S사 본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해외 가맹점을 문의했다고 한다. 정씨가 관심을 둔 S떡볶이는 대구에 본사를 둔 업체로 웹사이트는 LA와 샌디에이고, 일본, 호주 등에 15개 해외가맹점을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정씨는 “본사에서 보낸 이메일에서는 미국지사장 김모씨와 연락하라고 했고, 김모씨는 LA지역 브로커 배모씨를 소개했다”며 “이후 배씨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을 진행했다. 배씨의 말을 믿고 시큐리티 디파짓 3만 달러, 기존 LA가맹점 인수비용 5만 달러 등 8만 달러를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진행 과정에서 배씨가 제대로 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서명이 없는 ‘라이선스 어그리먼트(license agreement)’만 줬다”며 “기존 가맹점 인수 과정에서도 돈을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해 서류증명 등을 요구했더니 그제야 해당 업체는 미국 프랜차이즈 등록이 안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브로커 배씨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돈을 다 썼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본사에 연락해 매달려봤지만 자기들은 배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서 “배씨는 새로운 가맹점주를 찾아 돈을 받으면 내게 주겠다고 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재 정씨는 경찰에 사기피해를 신고하고 S떡볶이 본사 측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S떡볶이 측은 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 파악 및 자료를 취합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한다. 법률전문가들은 한국 프랜차이즈 등 미국 내 가맹점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상호등록 확인 ▶프렌차이즈 계약서 또는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계약서 확인 ▶계약금 등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 자문 및 대행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라이큰스’ 정찬용 변호사는 “프랜차이즈로 등록할 때는 캘리포니아 등 주와 연방에 등록하게 돼 있다”며 “등록 시에는 해당 업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서류도 제출한다. 또한 가맹점을 문의하는 사람에게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전반을 설명하는 관련 서류(UFOC,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프랜차이즈로 홍보하면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불법”이라며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는 상호명만 차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와 다르다. 무엇보다 가맹점 계약이나 창업할 때는 최소한의 변호사 상담이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S떡볶이 미주지사장 김씨는 “브로커 배씨에게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동안 배씨와 정씨 간 계약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배씨에게 자사 허락 없이 계약한 사실을 들어 더 이상 관련 역할은 못 한다고 통보했다. 배씨에게는 정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한국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등록
2023.10.30.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