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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정보로 불체자 추적…체류신분까지 유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에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정보에는 가입자의 ‘체류신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에 건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행정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 보좌관이 메디케어.메이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관계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DHS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 지시를 받은 CMS 담당 직원들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해당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DHS 측은 54분 동안 CMS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DHS가 확보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체류신분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DHS 확보 자료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워싱턴DC 등이다. 이중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에 가입한 불법체류자의 단속 가능성도 커졌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들에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AP통신은 최근 DHS가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을 펼친 시기와 CMS의 가입자 정보제공 시기가 겹친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지사실은 DHS가 이번 남가주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에 CMS 가입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가주민의 개인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만약 DHS가 CMS 가입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가입자 가입자 정보제공 메디케이드 가입자 dhs 메디케이드
2025.06.15. 20:23
"보험 가입자는 FEMA<연방 재난관리청> 지원 어려워"
한인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 설명회가 3일 개최됐다. 이 행사는 LA한인회(로버트 안),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회장 패트리샤 박), LA법률보조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인 주택 소유주, 사업주 등이 참석했다. KABA의 패트리샤 박 회장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주택 지원(Housing Assistance)과 기타 필요 지원(이하 ONA)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박 회장은 “FEMA는 무보험자와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면 FEMA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보험사에 피해 청구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FEMA는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주 비용과 파손된 집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집이 소실돼 주택 임대를 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긴급 주거 숙박비(호텔, 모텔, 에어비앤비) ▶주택 수리 또는 교체 ▶장애인 주택 접근 보조 시설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FEMA가 제공하는 최대 주택 지원금은 1가구당 4만3600달러다. 이중 긴급 주거 숙박비 지원에 대해 박 회장은 “재난 선포 이후 2주까지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신청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FEMA의 지원 프로그램인 ONA는 심각한 필요 지원과 이주 지원으로 나뉜다. 심각한 필요 지원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당 770달러다. 다른 지원금과 달리 선불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식량과 물, 약, 분유 및 모유 수유 용품 등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주 지원의 최대 지급액은 주택 지원과 마찬가지로 1가구당 4만3600달러다. 신청자는 이를 통해 ▶주택 이주 비용(원래 집이 전소돼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청소 및 소독 ▶가전제품 및 가구 등 개인 재산 복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주 지원금을 받는 경우,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된 긴급 주거 숙박비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이러한 FEMA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자신의 산불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박 회장은 “파손된 집의 전후 사진, 파손 및 분실 재산 목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FEMA 측이 피해자 모두에게 최대 지급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 신고 내용에 맞는 금액을 지급한다”며 “최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내용을 세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FEMA 지원은 시민권자를 비롯해 영주권자, 승인된 난민 및 망명자 등 FEMA 측 자격을 충족한 이민자에 한해 제공된다. 만약 부모가 이민자 신분이고 자녀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를 통해 FEMA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EMA 지원 신청 마감일은 오는 3월 10일까지다. FEMA는 마감일로부터 최대 60일 이후까지도 지원 접수를 받지만, 이에 대한 사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박 회장은 이날 산불 피해 노동자를 위한 실업 수당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재난 실업 지원(DUA)을 통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산불 피해 지역에서 정원 관리사 등 프리랜서로 일하는 한인들이 있다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DUA는 가주 고용개발국(EDD)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마감일은 FEMA와 마찬가지로 오는 3월 10일까지다. 신청자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 급여 명세서, 사업 관련 진술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4일(오늘) 오후 5시 30분 LA한인회관에서는 LA법률보조재단 및 KABA 소속 변호사들이 FEMA 지원과 EDD 실업 수당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LA를 방문, 최근 LA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위한 지원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이 청장은 LA 한인회를 방문해 로버트 안 회장 등을 만나 한인 피해 상황과 성금 모금 현황 등을 들었다. 이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LA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국내 정치 상황 등이 급박하게 돌아가 오지 못했다”며 “한국에서도 다들 LA 산불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데, 동포들의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형재·김경준·강한길 기자재난관리청 가입자 주택 지원 숙박비 지원 이주 지원 이상덕 재외동포 동포청장 한인회 LA 로스앤젤레스
2025.02.03. 22:01
커버드CA 가입자 사상 최다…180만명 돌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의 가입자가 등록 마감을 한 달여 앞두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KTLA뉴스에 따르면,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수는 18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자는 14만3686명이며, 기존 가입 중 갱신한 주민은 16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가입자의 약 절반(6만8095명)은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너디노 카운티 거주자로 확인됐다. 올해 보험료가 전년 대비 약 10% 인상됐음에도 많은 주민이 가입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의약품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의료계 임금 인상 등을 꼽았다. 내년 보험료는 약 7.9%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다만, 보조금 수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제시카 알트먼커버드 캘리포니아 디렉터는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며 “무보험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서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록 마감일은 2025년 1월 31일까지다. 결혼, 출산, 퇴사, 이사와 같이 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특별히 가입할 수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가입자 사상 가입자 사상 신규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
2024.12.23. 20:15
디렉TV, 1불에 디시네트워크 인수
디렉TV가 디시 네트워크를 1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위성 TV업체 디렉TV는 디시 네트워크(이하 디시)를 포함한 에코 스타의 위성TV 부문을 1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8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디시의 인수대금이 1달러에 불과한 이유는 거대한 부채 때문이다. 디시의 11월 만기 부채는 20억 달러에 달한다. 디렉TV 측은 디시의 부채도 모두 인수할 예정이다. 합병이 성사되면 전체 가입자 수가 19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유료 위성 TV업체가 탄생한다. 빌 모로우 디렉TV 최고경영자(CEO)는 “TV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병이 성사되려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회사는 2002년 합병을 시도했으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법무부가 독점을 우려해 합병을 무산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넷플릭스 등 새로운 스트리밍 플랫폼의 등장하면서 위성 TV 업계의 거물인 디렉TV와 디시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원희 기자인수 가입자 위성 tv업체 유료 위성 스트리밍 플랫폼
2024.09.30. 19:51
메디케어 가입자 대상 64개 처방약 가격 인하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64개 품목의 처방약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 측은 2023년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제약회사들에 ‘물가상승 벌금’을 부과해 약값을 낮출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물가 상승률보다 과하게 의약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연방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에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B에 해당하는 64개 처방약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률이 더 낮아진다. 발표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수는 75만 명에 달한다. CNBC는 64개의 처방약 안에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아베크마, 화이자의 림프종 치료제 어덱트리스, 아스텔라스 제약의 방광암 치료제 파드셉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감염치료제, 항생제, 항암제, 구토억제제, 부정맥 치료제, 두통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 측은 약값 인하가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니라 탠든 백악관 국내정책위원장은 “이전에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발효로 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악관 측은 지난 12월에도 48개의 처방약이 물가상승률을 웃돌게 의약품 가격을 올려서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원희 기자메디케어 가입자 메디케어 가입자들 메디케어 파트 감염치료제 항생제
2024.06.26. 22:35
ICBC, 보험 가입자들에게 110달러 환급... 2년간 보험료도 동결 예정
ICBC가 올해 보험 가입자들에게 110달러씩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BC는 5월 말부터 360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는 ICBC에 4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드 에비 주수상은 "이번 환급은 ICBC 개혁 이후 네 번째"라며 "BC주 전역의 운전자들에게 4억 달러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CBC의 기본 보험료는 2026년 3월까지 동결될 예정이어서 BC주민들은 6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매년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에비 주수상은 "BC주에 공영 보험사가 있어 기업 주주들이 아닌 BC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점이 이번 일로 입증되었다"며 "민영 보험 모델에서는 CEO들이 혜택을 받는 반면 운전자들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CBC의 데이비드 웡 CEO는 "투자 수익이 예상보다 좋아 순이익이 15억 달러에 달한다"며 ICBC의 재정 건전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말 첫 번째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7월 말까지는 모든 환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월 중 유효한 개인 및 상업용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번 환급 대상이 된다. 개인 가입자는 110달러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165달러를 받게 된다. ICBC는 자본금 비율이 100%를 넘어 고객들에게 환급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웡 CEO는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 안정화와 사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가입자 보험료 보험료 안정화 기본 보험료 보험 가입자들
2024.05.09. 14:03
커버드CA 가입자 사상 최다…신규 30여만 명…총 178만명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1월 말 현재 가입한 가주민은 총 178만4653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8일 발표했다. 이중 신규 가입자는 30만6382명이며, 147만8271명이 갱신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9일 자정까지 보험에 가입했거나 갱신한 가주민은 3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돼 혜택을 받게 된다. 가주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건강보험이 없는 가주민은 세금보고 시 주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한다. 2024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성인의 경우 900달러,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450달러가 부과돼, 4인 가족일 경우 최소 27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제시카 알트먼 사무국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소득에 따라 메디캘 프로그램이나 저비용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신청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문의:(800)300-1506, www.CoveredCA.com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가입자 사상 가입자 사상 건강보험 가입 사상 최대
2024.02.09. 19:54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 연장…가입자 급증, 신규 9일까지
무보험자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CA) 가입 기간이 연장됐다.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CA는 지난달 31일 마감 예정인 신규 가입 기간을 9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커버드CA 제시카 알트먼 사무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가입자 증가가 기록적”이라며 “가주민이 9일까지 신규 가입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버드CA 가입은 온라인(CoveredCa.com)으로 가능하고 한국어 상담(800-300-1506)도 제공한다. LA한인타운 가입센터(2631 W Olympic Blvd)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문을 연다. 한편 커버드CA 전체 가입자는 약 170만 명이다. 정부 보조를 받는 가입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로 월 10달러 이하를 내고 있다. 김형재 기자캘리포니아 가입자 가입자 급증 캘리포니아 가입 최근 가입자
2024.02.01. 22:01
커버드CA<오바마케어> 한인 가입자 감소…아시안 전체 가입자는 증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가입 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아시안들의 의료보험 가입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인들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당국이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5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20일 현재 총 24만3000명이 신규 가입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가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인종별 증가율을 보면 라티노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아시안(19%), 하와이 또는 태평양 섬 출신(13%), 흑인(11%), 백인(8%) 순이다. 그러나 본지가 한인 통계만 별도로 요청한 결과 2023년 9월 말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된 한인은 4만490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가입자 수인 4만2980명에서 5.8%가 줄어든 규모다. 이에 대해 한인타운 관계자들은 영어 미숙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최근 시카고에 있는 비영리재단 체인지인사이트(CI)가 발표한 아시안 건강 및 생활 보고서에서도 한인 시니어의 96%, 전체 한인의 87%가 영어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을 만큼 언어 고립도가 심각하다. 필리핀계의 경우 시니어는 40%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22%가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했다. 〈본지 1월 24일자 A-1면〉 한인타운기독교커뮤니티센터의 박창형 대표는 “연방 센서스 통계 등 다양한 통계에서 한인들의 영어 구사 비율이 타 아시안보다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본다”며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찾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점과 팬데믹 이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은퇴로 저소득층용 의료보험인 메디캘이나 메디케어로 옮기는 케이스도 늘어난 것도 한인들의 의료보험 등록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았다. 가주 보건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메디캘에 가입한 한인은 6175명이며 2023년 상반기에도 2979명이 신규 수혜자로 등록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자격을 갖춘 한인들은 1월 말까지 등록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한인 의료 전문가들은 “의료보험이 없는 많은 한인이 아파도 참는다. 그러다 보니 완치 가능성이 높은 병이라도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며 자격을 갖춘 한인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연방 빈곤선(FPL)을 기준으로 개인 3만6450달러, 4인 가족은 7만5000달러 미만인 중산층도 가입할 수 있다. ▶문의: (800)300-1506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가입자 전년도 가입자 한인 통계 의료보험 가입
2024.01.25. 21:29
오바마케어 가입자 역대 최다…2000만명…1년새 25% 폭증
전국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미국 전체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600만명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폭증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행정부는 밝혔다. 오바마케어 건보 혜택 등록마감일은 오는 17일 오전 5시로, 당초 예상됐던 1900만명을 이미 일찍이 넘겼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21년(1200만명) 대비해서도 기록적인 수치다. 특히 지난달 15일 하루에만 약 75만명이 연방정부 운영 건보거래소(HealthCare.gov)에서 가입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수다. 이때까지 가입하면 내달부터 수혜자가 된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케어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높다”고 평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시 오바마케어를 축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에 반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가입자 폭증과 관련해선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며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졌고, 팬데믹 사태 종식으로 인해 지난 4월부터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어진 이들이 오바마케어를 대안으로 택한 덕분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건 정책 전문가인 아드리아나 매킨타이어 하버드 T.H. Chan 공중보건대학(옛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박사는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패키지가 차지하는 미국 의료시스템 내 위상도 견고해질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보험 패키지가 늘어남에 따라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가입자 증가로 인해 보험 자체의 안전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오바마 가입자 케어 가입자 가입자 폭증 가입자 증가
2024.01.11. 22:56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 2000만명 넘어
전국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미국 전체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600만명을 기록한 것을 웃도는 것으로, 폭증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행정부는 밝혔다. 오마마케어 건보 혜택 등록마감일은 오는 17일 오전 5시로, 당초 예상됐던 1900만명을 이미 일찍이 넘겼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21년(1200만명) 대비해서도 기록적인 수치다. 특히 지난달 15일 하루에만 약 75만명이 연방정부 운영 건보거래소(HealthCare.gov)에서 가입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수다. 이때까지 가입하면 내달부터 수혜자가 된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케어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높다”고 평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시 오바마케어를 축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에 반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가입자 폭증과 관련해선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며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졌고, 팬데믹 사태 종식으로 인해 지난 4월부터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어진 이들이 오바마케어를 대안으로 택한 덕분이란 관측이 나온다. 뉴욕일원의 2024년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 및 갱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보건 정책 전문가인 아드리아나 매킨타이어 하버드 T.H. Chan 공중보건대학(옛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박사는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패키지가 차지하는 미국 의료시스템 내 위상도 견고해질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보험 패키지가 늘어남에 따라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가입자 증가로 인해 보험 자체의 안전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오바마 가입자 가입자 폭증 가입자 증가 오마마케어 건보
2024.01.11. 21:42
가주 메디캘 가입자 4명중 1명 갱신 못해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가입자 4명 중 1명은 갱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의료전문매체 ‘KFF’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통계 등을 인용해 지난 14일 기준 전국에서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기존 가입자 1061만3000명이 갱신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35%에 달하는 규모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갱신을 놓친 이들 중 71%는 자격 기준 상실이 아닌 절차상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주의 경우 기존 메디캘 가입자 273만1700명 중 약 200만 명만 갱신을 완료해 나머지 27%는 정부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갱신하지 않은 73만 명 중 자격 기준이 안 되는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앞서 CMS는 코로나19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자 지난 4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갱신 의무조항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매년 갱신절차를 거쳐야 정부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국(DPSS)은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갱신 안내 편지와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사회복지국은 우편물을 받은 갱신 대상자가 주소, 연 소득, 가족관계 등을 양식에 적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일부는 갱신 안내 우편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정보습득 및 신청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갱신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갱신 안내 우편물 미확인, 언어장벽, 복잡한 신청양식 등으로 갱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면서 “가주 메디캘 가입자는 우편물을 잘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갱신 기간을 놓쳤어도 90일 안에 담당 소셜워커나 사회복지국에 연락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메디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 등은 메디캘 가입자의 자격이 만료되면 10일 전에 통보한다. 가주 헬스케어서비스국(DHCS)은 웹사이트(www.dhcs.ca.gov, benefitscal.com)로 메디캘 가입 및 갱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가입자 메디 메디케이드 가입자 메디케이드 갱신 가입자 갱신
2023.11.20. 20:41
가입자 1270만명에 직격탄…카이저퍼머넌트 파업 여파
전국 최대 규모의 비영리의료기관 카이저 퍼머넌트 소속 간호사와 약사 등 7만5000명이 3일 동안 파업에 들어갔다. 카이저 측은 파업 기간 응급실 등은 정상운영하지만, 비응급 서비스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4일 카이저 퍼머넌트 노조연합(CKPU)은 이날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주에서 3일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에 동참하는 7만5000명 중 6만 명은 가주 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CKPU는 직원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사협상 결렬로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CKPU에는 간호사, 약사, 기술직 및 사무직 직원 등이 가입해 있고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조연합은 직원 충원과 임금 24.5%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진은 향후 4년 동안 지역별로 12.5~16% 인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번 파업이 미국 보건의료계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카이저 퍼머넌트 네트워크는 종합병원 40개, 개인병원 620개로 구성되고 의사 2만4000명, 간호사 6만8000명 등 직원만 21만3000명에 달한다. 카이저는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를 합친 멤버십 기반의 헬스케어 시스템이다. 카이저 건강보험 가입자가 카이저 병원을 이용하는 식으로 이번 파업의 영향은 가입자로 제한되지만, 현재 가입자는 1270만명에 달한다. 카이저 측은 파업 기간에 의사 등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카이저는 성명을 통해 “노조 측과 몇 가지 세부적인 사안에는 합의를 봤다”며 “노사협상 타결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이저 측은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해 비용부담이 늘었다며 긴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연합 측은 경영진이 보너스를 삭감하고 노조원을 홀대하는 등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카이저퍼머넌트 가입자 현재 가입자 파업 기간 카이저 퍼머넌트
2023.10.04. 21:20
메디캘 수혜박탈 대란오나
캘리포니아주 메디캘(Medi-Cal) 가입자 수백만 명이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메디캘 갱신절차가 재개됐지만, 상당수 가입자가 당국의 행정인력 부족과 서류미비로 갱신기한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LA데일리뉴스는 메디캘 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가입자는 1일부터 기존 의료혜택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앞서 가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메디캘 갱신 의무조항이 부활했다며, 갱신 안내 편지와 양식을 받은 가입자는 1차 갱신 대상은 30일까지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주 당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메디캘 1차 갱신 작업을 시작했다. 이 기간 갱신 대상자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 자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가주 전역 카운티 복지 담당부처 인력부족 및 업무 미숙, 새 컴퓨터 시스템 및 예산 제약 등으로 갱신 절차마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는 전국에서 1차 갱신 기한을 놓친 가입자 약 150만 명이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LA에서 현재 메디캘 혜택을 받는 주민은 약 370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3만4999명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인력 부족과 갱신 서류 미비 등으로 이 중 20% 가까이 메디캘 자격을 잃을 것으로 우려했다. 인랜드 엠파이어 카운티 메디캘 가입자 30만 명도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각 지방정부는 메디캘 가입자에게 ▶최신 주소 업데이트 ▶갱신안내 발송서류 확인 및 기한 내 갱신양식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은 지역 병·의원 등과 연계해 메디캘 가입자에게 갱신 안내를 홍보하고 있다. 한편 메디캘 가입자 중 갱신안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갱신안내 편지는 갱신 날짜 2개월 전에 가입자 주소로 발송하고 있다. 갱신 자격을 잃게 될 경우 메디캘 중단 10일 전에 별도로 통보한다. 다만 메디캘 자격을 잃어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생활보조금(SSI) 가입자는 사회보장국이 메디캘 갱신 절차를 돕는다. 사회보장국으로 전화(800-772-1213)또는 지역 사무국을 찾아가면 된다. 이웃케어클리닉은메디캘 상담(213-637-1080, 문자는 213-632-5521)을 제공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월요일 예비 남가주 가입자 갱신안내 발송서류 가입자 주소 상당수 가입자
2023.07.02. 19:38
파트C 가입자 추가 혜택…'웰니스 제공'덕 어드밴티지 가입 48%로 늘어
시니어들을 위한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는 대개 오리지널과 어드밴티지로 나뉜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어드밴티지는 민간 헬스플랜 회사들의 참여로 운영된다. 오로지 정부의 운영으로 이뤄졌던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비해서 민간 회사들의 경쟁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의 종류, 보장 범위 및 운영 플랜에에 대해서 알아봤다. 메디케어는 연방건강 보험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정부 프로그램들과 달리 자신의 시간을 들여 선택 사항을 탐색하면 플랜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적격 회원에게 음식, 피트니스 및 기타 특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흔히 메디케어 파트C 라고 부르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Plan)은 여러 미디어를 통해 홍보에 나선다. 오리지널은 무경쟁이었던 덕분에 별다른 홍보가 없었지만 파트C의 경우 민간 헬스케어 회사간의 치열한 가입 유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 활동이 눈에 띌 수 밖에 없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이러한 플랜은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의 48%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어드밴티지 플랜들이 인기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식품 등에서 교통 및 웰빙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같은 예산으로 집행되는 혜택이기에 그렇다. ▶메디케어 식료품 혜택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식료품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적으로 과일 및 채소, 냉동 식품, 신선한 샐러드 키트, 유제품, 물 및 수프와 같은 '건강한' 식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를 받는다. 물론 술, 단 음식, 가공 식품, 애완동물 사료 등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보장되는 식품과 월간 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5달러에서 275달러까지 다양하다. 혜택은 매월 이월되지 않으므로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잃게 된다. 또한 모든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카드를 받는 곳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대개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사용 가능 매장 목록을 제공한다. 한편 일부 플랜에서는 수술 후 또는 입원 후 가정 배달 식사와 같은 서비스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식료품 혜택은 스페셜 니즈(Medicare Special Needs) 플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공된다. 자격을 얻으려면 연례 건강 방문을 받하고 건강 위험 평가를 완료하며 특정 상태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 수당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는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관상 동맥 질환, 우울증, 당뇨병, 말기 간 질환 및 비만이 있다. ▶메디케어 웰니스 프로그램 웰니스 즉 건강 관리 프로그램 혜택은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제공하는 초기 혜택 중 하나였다. 어드밴티지 플랜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다른 차별화를 위해 시작됐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실버스니커스(SilverSneakers)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드밴티지 회원은 피트니스 센터를 선택해 트레드밀과 줌바 클래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때때로 재택 운동 키트를 제공한다. 다수의 어드밴티지 플랜은 치과 치료, 안경 및 보청기에 대한 보장도 일부 제공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혜택에 너무 의존해서 플랜을 선택하지 말고 보장 내용과 제한 사항, 혜택의 연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선택사항 일부 플랜은 다른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일부는 비응급 운송을 보장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병원을 오가는 라이드가 포함되며 일부 플랜은 피트니스 센터 또는 기타 건강 증진 장소를 오가는 우버 라이드도 포함한다. 모든 어드밴티지 플랜은 가정에서의 건강 관리에 대한 보장을 일부 제공한다. 보장 범위는 플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정 건강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플랜과 계약을 맺고 사전에 수혜자의 플랜으로부터 승인 또는 추천을 받는 기관이 있다. 그래서 플랜에 가입하기 전에 사전적인 가정 건강 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장되는 방문 횟수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가정 건강 도우미는 간병 제공 또는 집안일 돕기 같은 의료 관련 작업도 수행하는지. 코페이를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일부 플랜은 전문의와의 원격 의료 방문 옵션을 포함해 원격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플랜마다 다르므로 플랜에 가입하기 전에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혜택은 어떻게 받나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런 추가 혜택은 민간 헬스케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어드밴티지 플랜은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의료 플랜을 통해 관리되며 원래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민간 회사는 이러한 어드밴티지 플랜을 제공하며 매년 서비스에 대해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할 금액에 한도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어드밴티지 플랜은 HMO, PPO, SNP다.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HMO플랜은 일반적으로 플랜의 네트워크에 소속된 의사, 개업의 및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장한다. 예외적으로 네트워크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입자가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유일한 예외는 응급 치료, 지역 외 긴급 치료 및 미국 내 임시 지역 외 투석이다. 플랜에서 선호하는 의료 제공자를 선택해야 하며 전문의를 만나려면 주치의의 진료 의뢰(referral)가 필요하다. 대부분 HMO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처방약을 보장하지만, 특히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 어떤 특정 약이 보장되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플랜은 연례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런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HMO와 PPO는 비슷하다. 예를 들어, PPO에는 HMO와 같은 의사 및 병원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나 PPO는 치료를 위해 네트워크 외부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 물론 더 큰 유연성을 대가로 HMO보다 더 높은 월 보험료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HMO와 달리 PPO가 있는 주치의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리퍼럴 없이 대부분의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 대부분의 PPO는 처방약을 보장한다. 처방약 보장 없이 PPO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플랜)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에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회원만 파트 D 등록 자격이 있다. ▶SNP(Special Needs Plans) 어드밴티지 SNP는 당뇨병이 있거나 전문 간호가 필요한 사람과 같이 특정 질병이나 특성이 있는 사람으로 가입 자격을 제한한다. 이 플랜은 회원의 필요에 따라 혜택 및 의약품 처방집과 같은 항목을 개인 맞춤화한다. 플랜 중 일부는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 및 의료 제공자를 보장하며 모두 처방약 플랜을 제공한다. 일부 SNP는 네트워크 내 의료 제공자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지만 이용하는 모든 의료 제공자가 메디케어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병희 기자어드밴티지 가입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플랜들 추가 혜택
2023.06.25. 18:31
“72세 은퇴플랜 가입자 4월 1일까지 최소 인출”
72세 이상 은퇴 플랜 가입자의 최소의무인출규정(RMD)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RMD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만일 지난해 72세가 되었고 이번이 첫 번째 RMD 인출이라면 4월 1일까지는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금액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인출부터는 매년 12월 31일이 마감일이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하는 연방 세법 규정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3월 72세가 되었고 2021년 12월 31일 계좌 잔액이 26만2000달러였다면 IRS의 ‘공통 지급 기간 표(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기대여명지수(Life expectancy factor)’ 27.4로 나눠 이번에 찾아야 할 RMD는 9562.04달러가 된다. 4월 1일까지 최소한의 자금을 찾지 않는다면 RMD 규정 위반으로 인출해야 할 금액의 25%를 특별세(excise tax)로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인출해야 할 금액이 1만 달러인데 5000달러만 인출했다면 나머지 5000달러의 25%인 125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고동원 공인회계사(CPA)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시큐어 액트 2.0에 따라 벌금이 50%에서 25%로 내렸다”며 “벌금이 줄어든 만큼 벌금 규정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큐어 액트 2.0에 따라 RMD 적용 연령이 올해부터 73세로 상향됐다. 2033년에는 75세로 다시 한번 올라갈 예정이다. RMD 적용 대상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과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이윤 공유 플랜 등이 포함된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은퇴플랜 가입자 은퇴플랜 가입자 최소 인출 벌금 규정
2023.03.19. 18:30
샤프 핼스케어 데이터 유출…가입자 6만3천명 영향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대표적 의료 그룹 중 하나인 샤프 핼스케어(Sharp Healthcare)에서 일부 가입자들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샤프 핼스케어는 최근 “지난 2021년 8월12일부터 2023년 1월12일 사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나 인보이스를 결제한 가입자들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며 “이번 유출 사고의 영향을 받은 가입자는 6만2777명 정도”라고 밝혔다. 샤프는 지난달 가입자들에게 이번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해 통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1955년 설립된 샤프 핼스케어는 현재 4개의 종합병원과 함께 3개의 전문병원, 3개의 메디컬그룹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의료그룹이다. 현재 2600여명의 전문 의료진과 1만800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데이터 가입자 데이터 유출 가입자 6만3천명 지난달 가입자들
2023.02.10. 20:48
뉴저지 오바마케어 가입자 사상 최대
건강보험개혁법(ACA)이 도입된 지 10주년인 올해 뉴저지주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2~2023년 공개 가입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뉴저지주의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또는 기존 보험 갱신자는 32만553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1~2022년 31만1692명에서 4.4% 늘어난 셈이다. 뉴욕주의 경우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또는 기존 보험 갱신자는 21만258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1만9215명에서 3% 줄었다. 두 주의 경우, 캘리포니아·로드아일랜드주·워싱턴DC 등과 함께 공개 가입기간이 오는 31일까지로 아직 남아있어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으로 보면 1630만 명 이상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1450만 명에서 약 13%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ACA 시행 10년 동안 가입자가 두 배로 늘어났으며, 이번 공개 가입기간에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가입자가 약 50% 늘어났다. 올 공개 가입기간 동안 오바마 케어 신규가입자는 360만명, 기존 보험 갱신은 12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 보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보거래소를 통해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33개 주에서 1220만명이, 뉴욕·뉴저지주 등 18개주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건보거래소에서 410만 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가입자 케어 신규가입자 케어 가입자 동안 가입자
2023.01.26. 21:06
2030년에는 가입자 55%까지 점유 예상
메디케어 파트C로 부르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올해로 25년을 맞았다. 1997년 빌 클린턴이 메디케어 대안을 민간 보험회사에 개방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어드밴티지 플랜은 현재 전체 메디케어 수혜자의 42%가 가입됐고 2030년에는 과반수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최근 어드밴티지 플랜이 기존 파트A와 B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연례 등록기간은 매년 11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다. 어드밴티지 플랜(이하 플랜)의 출발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HMO와 PPO가 등장하면서 많은 미국인이 모든 치료를 포괄하는 단일 의료 네트워크에 가입하면서 착안됐다. 1997년에 메디케어 파트C가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메디케어+초이스로, 현재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불린다. 파트C 도입 후 대부분의 메디케어 가입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이하 오리지널)를 선택하거나 모든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일시금을 받는 플랜을 선택하게 됐다. 2005년 가입자의 13%가 플랜을 선택했으며 그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결국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1년에만 10%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이 꼽는 어드밴티지의 성장 이유는 바로 플랜이 제공하는 추가 혜택이다. 반면 연방의회는 오리지널의 추가 혜택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예를 들어, 많은 플랜은 피트니스 혜택과 더불어 일부 치과, 시력 및 청력 관리를 제공한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의사를 만나러 가기 위한 교통편, 휠체어 경사로와 같은 수혜자의 집 개조, 심지어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카펫 청소까지 제공하고 있다. AARP는 비영리 단체인 CMA의 3월 보고서를 근거로, 오리지널과 플랜 사이의 혜택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며 오리지널이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플랜의 또 다른 성장 요인은 원스톱 쇼핑 경험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처방약 보장을 원하는 오리지널 가입자는 추가로 파트 D 플랜에 가입해야 하며, 많은 사람이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 프로그램이나 메디갭(Medigap)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치과 및 안과 보험을 구입해야 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이유로 플랜을 제공하는 민간 의료보험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빼놓을 수 없다. 유명 셀럽을 내세운 TV광고에서는 파트 B 보험료 인상 없이 모든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보여준다. 반면 오리지널은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다. 플랜은 확실히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전체적인 성과 측면에서 정부가 노렸던 납세자의 혈세를 절약하면서 시니어들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플랜 가입자의 경험 플랜에 가입하는 것은 오리지널에서 치료 받는 것과 매우 다르다. 오리지널에 등록돼 있고 의사가 필요한 경우 메디케어에 등록된 미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갈 수 있다. 전문의를 만나야 하거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원하는 곳에 예약하고 가면 된다. 전반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치의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다. 반면 플랜은 대부분 2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HMO는 일반적으로 한 회사에서 진료가 가능한 폐쇄형 의사 그룹이다. 일반적으로 치료는 해당 의료그룹에서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만약 HMO 네트워크 밖의 의료 혜택을 받으면 플랜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심장 검진을 위해 심장 전문의를 만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HMO 내의 심장 전문의를 의뢰해 줄 주치의가 필요하다. PPO는 HMO보다 약간 느슨하지만 여전히 제한 사항이 있다. PPO 내에 선택해야 하는 전문가 리스트가 있지만 전문의 진료를 사전 승인하기 위해 게이트 키핑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도 오리지널 보다 절차나 검사에 대해 더 많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형 민간의료보험회사인 휴마나(Humana) 대변인에 따르면 자사의 490만 플랜 가입자중 40%가 교통 혜택을 받고 있다. 또 대변인은 2021년에 이 회사의 플랜 가입자 18%가 오리지널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혜택인 일반 의약품 할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혜택 성과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어드밴티지가 갖고 있는 추가 혜택 이외의 잠재적인 단점을 꼽는다. 전문의 또는 병원에 대한 선택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이다. 특히 암 치료에서 관절 교체에 이르는 건강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거나 독특한 치료가 필요할 때 아쉽다. 가입자는 스스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 네트워크 밖 최상위 연구 병원이나 전문의에게 갈 수 없다. 회계 감사국의 2021년 보고서는 복잡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플랜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지를 조사했다. 보고서는 "말년의 수혜자들이 불균형적으로 가입을 해지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메디케어 지출을 수억 달러 증가시켰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상황은 연방 정부가 가입자를 돌보기 위해 고정된 의료비를 플랜에 지출하는 반면, 오리지널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의료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엄청난 금액의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메디케어는 오리지널이나 어드밴티지나 상관없이 임종 시점에 있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치료 비용을 지불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플랜이 예방 치료와 관련하여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더 아픈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비율로 탈퇴하는 경향이 있다. ▶플랜은 돈을 절약하나 연방 의회에 메디케어를 자문하고 있는 MedPAC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어가 플랜에 가입된 수혜자에 대해 1인당 의료비를 오리지널에 비해서 4%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매년 플랜은 정부가 가입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영하는 입찰가를 제공한다. 입찰가에는 비용의 평균 87%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제안하지만 정부가 해당 플랜에 지불하는 공식 지출은 104%다. MedPAC의 6월 권장 사항에 따라 메디케어는 플랜을 수혜자당 오리지널과 동등하게 지불한다. 앞으로 5년간 1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플랜 진영에선 MedPAC 계산이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건강 보험회사 단체의 계산에 따르면 플랜이 오리지널의 비용보다 저렴하게 치료를 제공한다고 제안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두 가지 계속 공존하나 MedPAC이나 CMS도 수혜자에게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조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어떤 유형의 메디케어 보장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획일적인 결론은 없다고 말한다. 특히 오리지널이나 어드밴티지가 모두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플랜 가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의회 예산국 분석은 2030년까지 메디케어 가입자의 55%가 어드밴티지 플랜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대한 새로운 혜택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장병희 기자가입자 점유 메디케어 가입자 오리지널 메디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2022.11.06. 18:00
[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문일답] 직장보험 가입자도 커버드CA 선택 가능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2023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CA)’ 신규 가입 및 갱신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2023년도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는 직장보험 가입자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돼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2023년 커버드 CA 관련 일문일답. -커버드CA란. “커버드CA는 가족 소득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일반 건강보험을 살 수 있는 보험 거래소다. 11개 건강보험사가 커버드CA를 통해 보험플랜을 판매한다. LA카운티에서는 앤썸, 블루쉴드, 헬스넷, 카이저, 오스카 등 7개 보험사가 있다.” -메디캘(Medi-Cal)과 차이는.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버전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가주 주민들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 보험이다.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커버드CA와 메디캘 가입자격이 결정된다.” -커버드CA 가입 자격은. “시민권, 영주권자 등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18~64세 성인이 대상이다.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은 6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존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FPL) 100% 이상 4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개인 수입의 8.5% 이상을 보험비로 지불하는 주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PL 400% 기준 연 소득 개인 5만4360달러, 부부 7만3240달러, 4인 가정 11만 달러 미만 가정도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올랐다던데. “그렇다. 물가 급등에 따라 의료수가도 올라 월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3년 연장됨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한 달 10달러 정도라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전했다.” -2023년 변경된 규정은. “이전에는 직장보험에서 배우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배우자는 비용과 관계없이 직장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정이 변경되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내는 보험료가 내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구 소득의 9.12%가 넘으면 오바마케어로 옮겨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 최근 변경된 오바마케어 규정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무보험자 8만8000명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된 3만5000명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월 보험료는. “보험 가격은 연 소득이나 플랜 종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당국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들의 3분의 2가 한 달에 보험료로 10달러 이하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가입 시 벌금이 있나. “그렇다.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세금 보고 과정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2023년 기준 벌금은 성인 850달러, 18세 미만 자녀 1인당 425달러(가족당 최대 2550달러)다.” 장수아 기자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문일답 직장보험 가입자 직장보험 가입자 보험료 인상 메디케어 자격
2022.11.01.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