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배우자 추적? 오히려 ‘가정폭력’ 될 수 있다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고 연락까지 끊으면 남겨진 사람은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도 비슷하다. “지금 어디에 있지”, “안전한 상태인가”, “사설탐정을 통해서라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누구라도 그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이혼 사건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행동이 의도와 다르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상대를 찾는 이유가 다툼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라고 말한다. 단지 어디 있는지만 알고 싶을 뿐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의 의도보다 실제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본다.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부담스럽거나 위협적으로 느낀다면 “지속적으로 나를 찾는다”, “압박한다”, “감시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이메일 발송, 자녀나 친척·지인을 통한 소재 확인, 직장이나 주변인에게 연락해 위치를 알아보려는 시도, 사설탐정을 통한 추적 등은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위는 California Family Code § 6320에서 규정하는 harassment, stalking, disturbing the peace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DVRO(가정폭력 금지명령)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는 감정이 이미 격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행동도 더 크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법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가정법 사건에서는 판사가 해당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이다. 상대방이 이미 거리를 두고자 하는 상황에서 계속 위치를 확인하려 하면 집착이나 통제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자녀나 주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 역시 동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본인은 단순한 확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주변까지 동원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디스커버리(discovery), 법원 송달 절차, 변호사 간 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다만 상대방이 주소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위치가 아니라 자신의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일이다. 상대방이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소재 파악이 아니라 절차 대응이다. 답변서 제출 여부, 합의 조건,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비 등 실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불안할수록 상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락이나 위치 확인 시도, 제3자를 통한 접근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감정보다 절차를 먼저 챙기는 것이 결국 사건과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현재 상황이 막막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미국 가정폭력 배우자 추적 가정법 변호사 가정폭력 금지명령

2026.04.29.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