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단위 국경 밀입국자 사상 최대…8월만 9만1000명 이상 체포

미국 국경을 넘는 가족 단위 서류 미비 이민자 수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워싱턴포스트(WP)와 코스타리카 일간지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순찰대에 붙잡힌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 수는 최소 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예비 데이터를 입수했다는 WP는 관련 보도에서 이 수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였던 2019년 5월의 8만4486명을 넘어서는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전했다.   WP는 ‘가족 그룹’ 이민자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인 개인’ 이민자를 넘어섰다고도 보도했다.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42호 정책’ 종료 이후 5∼6월 감소했던 불법 이민자 적발 숫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3개월간 불법 월경으로 체포된 사람은 6월 9만9539명에서 7월 13만2652명, 8월 17만7000여명으로 급증했다고 WP는 덧붙였다.   가족 단위 이민자는 10년 넘게 미국 이민 당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어린이가 포함된 만큼 대체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WP는 이 범주에 속하는 이민자는 대부분 관련 사법적 청구가 법원에 계류되는 동안 미국 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확정판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 이민자가 중간에 추방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등 사회 불안이 지속해 온 국가 출신 이민 신청자에 대해선 신원 조회 통과 및 재정 후원자 확보 등 조건을 확인하고 매달 3만명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 불법 입국하다 체포되면, 즉각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WP는 그 덕분에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이민자의 월경은 줄었지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적자의 불법 이주가 늘었다고 세관국경보호국(CBP)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법적 이민 경로를 늘려 불법 이민 억제를 바랐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간의 노력과 반하는 자료를 손에 들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이민자 억제 정책을 원하는 공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의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다.가족단위 밀입국자 불법 이민자 미비 이민자 멕시코 국경

2023.09.01. 21:24

FAFSA '복수자녀' 혜택 종료…가족단위서 개별 소득평가

연방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펠그랜트 신청서인 ‘FAFSA(무료 연방학자금신청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내야 하는 가족 부담금 혜택 조항을 일부 축소해 수십만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됐다.   연방 교육부는 최근 내년 가을학기 지원자부터 간소화된 FAFSA 지원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일부터 사용하는 새 신청서는 작성 항목이 108개에서 36개로 대폭 축소된다.     연방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및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학비 지원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방 정부는 가정의 소득과 자산, 대학생 자녀 수를 고려해 학부모가 내야 할 ‘예상 가족 부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을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학비 부담금을 대학생 자녀 수로 나눠 책정해 해당 가정들은 가족부담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생 자녀 수와 상관없이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 빈곤선을 기준으로 학자금인덱스(Student Aid Index·SAI)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가 많아도 가족 부담금은 그대로 책정돼 상당수의 학부모는 추가로 학자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브루킹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면 형제자매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약 90만 명의 학생들이 평균 3000달러의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대학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15만7000명의 학생이 최대 7900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반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 등 2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최대 1700달러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연방 교육부는 “새 재정지원 방식은 학생 개인에 대한 학비 지원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더 효율적이다. 더 많은 학생이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정부가 2023년도에 지원한 펠그랜트 금액은 학생당 최대 7395달러다.   윤지혜 기자복수자녀 가족단위 복수자녀 혜택 대학생 자녀 개별 소득평가

2023.07.20.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