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갱신 고지서 발급 한달 연기…한시적 차량 등록세 연장 위해 가주정부 편법

차량 등록 갱신이 늦어지게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주 차량국(DMV)의 7월 이후에 해당되는 차량 등록 갱신 고지서 발급을 최소 한 달 연기시키는 법안 SB94에 4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차량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DMV는 일반적으로 갱신 날짜 60일 전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법안 시행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은 7월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7월 해당자는 등록 갱신 여부에 대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의 단속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운전자를 위한 선물이 아니다. 원래 가주에서는 차량 등록세로 차 가치의 0.65%가 매년 부과되다가 2009년부터 차량 등록세를 비롯해 판매세 개인 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인상돼 1.15%가 부과돼 왔다. 이 인상 기한이 오는 7월 1일로 끝나 이후부터는 인상 전의 0.65%로 복귀될 예정이었다. 이는 차량 가치 1000달러당 5달러에 해당된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주정부의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해 가주 예산안에 7월 1일로 끝나는 차량 등록세.판매세.개인 소득세의 한시적 인상 기한을 앞으로 5년동안 더 연장하도록 특별선거에서 주민발의안에 부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주의회에서 관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갱신 고지서 발급을 연기시킨 것이다. 주지사는 "액수가 다른 차량 등록세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약 240만 대의 차량이 매달 등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2011.05.05. 19:47

차량등록세 '3배 인상' 추진, 가주의회 '예산적자 심각…2%로'

적자 예산를 메우기 위해 차량등록세 인상을 추진 중인 가주 정부가 인상폭을 3배까지 높여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가주 의회는 당초 차량등록세를 현행 차량 가격의 0.65%에서 1%로 인상하기로 했으나<본지 11월11일자 A-2면>, 예산적자 폭이 심각하자 이를 2%로 높이는 안을 상정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차량가격이 2만5000달러일 경우 차량등록세는 현행 162달러50센트에서 500달러로, 무려 336달러가 추가된다. 이 인상안을 제안한 데럴 스타인버그 상원의원은 “앞으로 1년 6개월동안 가주가 부딪힐 적자폭은 280억 달러”라며 “인상된 차량등록세로 연간 6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예산적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미 가주 판매세를 현재 7.25%에서 8.75%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곽재민 기자

2008.11.20. 21:18

'차량 등록세' 오르나…0.65%서 1%로, 가주의회 제안

적자 예산에 허덕이는 가주 정부가 차량등록세를 인상할 조짐이다. 가주 의회는 11일 차량등록세를 현행 차량 가격의 0.65%에서 1%로 인상하는 안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제안했다. 따라서 1만 달러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등록세는 65달러에서 100달러로 35달러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미 가주 판매세를 현행 7.25%에서 8.75%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의회 분석가인 맥 테일러씨는 “앞으로 20개월동안 주정부가 맞게 될 적자 예산 규모는 278억 달러”라며 “예산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세금인상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2008.11.11.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