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치솟자 건강보험 포기 속출

팬데믹 시기 가주민들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가주 전역에서 보험료가 급등하고 보험을 포기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에 의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는 지난 2일, 가주판 오바마케어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신규 가입자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3만5055명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2% 감소한 수치이며, 2023~24년과 비교해도 23% 줄어든 것이다.   기존 가입자들의 이탈도 심상치 않다. 2024~25년 가입자 가운데 14%가 이번 가입 기간 재가입하지 않았다. 이는 직전 가입 기간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올해 전체 가입자는 약 1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며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모양새다.   이 같은 가입 감소는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지급 종료와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도입된 한시적 조치로, 연방 빈곤선(FPL)의 400%를 초과하는 소득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세출법안 처리 과정에서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 종료됐다. 이로 인해 가주민 약 16만 명이 연방 보조금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종료와 함께 보험료 인상도 이어졌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의료비 상승을 이유로 올해 평균 보험료가 전년 대비 10.3%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   지난 6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미카일라 텐서(29)는 “월 168달러였던 보험료가 299달러로 오르자 저가 플랜으로 바꿨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고 정작 필요한 정신과 상담은 보험 네트워크에서 제외돼 진료 횟수를 줄여야 했다”고 토로했다.   치솟는 비용에 아예 무보험 상태를 선택하는 주민도 늘고 있다. 북가주 치코에 거주하는 싱글맘 하이메 워니케(34)는 월 보험료가 30달러에서 230달러로 7배 넘게 오르자 본인 보험을 해지했다. 그는 “성인 1인당 연간 950달러인 주정부 무보험 벌금을 내는 것이 매달 200달러가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보험료를 유지할 경우 약 2400달러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 부담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가주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올해 1억90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 연방 빈곤선(FPL) 1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종료된 연방 보조금 규모가 약 25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준 기자무보험 병원 보험료 보조금 가주민들 건강보험료 여파보험료 인상

2026.02.08.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