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등 발의안 줄 잇는다…풀러턴 판매세 인상 추진

중간 선거가 열리는 올해 오렌지카운티 여러 도시에서 증세를 포함한 각종 발의안 투표가 줄줄이 이어진다.   풀러턴 시는 도로 보수 등 인프라 개선과 공공 안전을 위한 두 가지 0.5% 판매세 인상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당국은 차기 회계연도에 930만 달러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인 2개 발의안 중 하나는 도로 수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세율을 0.5%p 인상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발의안은 경찰, 소방 서비스 등 공공안전 부문에 지출할 기금을 만들기 위해 0.5%의 판매세를 추가 부과하자는 것이다.   두 가지 발의안이 모두 통과되면 현행 7.75%인 시 판매세율은 8.75%로 오른다. 판매세 인상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코스타메사 시도 두 가지 증세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는 현재 8%인 호텔 숙박세를 인상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198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시의 사업자 등록세를 인상하는 안이다.   시 측은 숙박세를 1% 인상하면 약 100만 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바인 시는 재개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오크크릭 골프장을 포함한 녹지(오픈 스페이스) 보호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올해 6월 또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라구나비치에선 시의원 임기 제한 규정 마련에 관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시의원은 4년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다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2년간 공백기를 가져야 한다.   라구나비치는 현재 시의원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뉴포트비치 유권자들은 가주 정부가 승인한 시 정부의 8000여 채 주택 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2900채의 신규 주택만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파운틴밸리 시 주민들은 11월 선거에서 차터 시티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측은 차터 시티로 거듭날 경우, 주택 개발과 선거 등에 대해 더 큰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입장이다. 임상환 기자증세 발의 각종 발의안 판매세 인상안 시의원 선거

2026.01.1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