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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세금 감면 사기
IRS 체납세금 삭감 제안을 신청할 때, 어떤 회사를 주의해야 하는지, 과장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체납세금 삭감 제안 프로그램(OIC·Offer in Compromise)은 국세청(IRS)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합법적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삭감된 금액으로 세금 채무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조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세금 보고 양식 작성하듯 획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IRS는 12가지 세금 사기 유형, 이른바 더티 더즌을 통해, 최근 세금 감면을 미끼로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악덕 업체들, 이른바 공장형 회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OIC 프로그램을 악용해 과장된 채무 감면 금액을 제시하고 허위 광고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서는 ‘세금 채무를 단돈 몇 센트로 해결할 수 있다’라거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허위 광고로 납세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름을 사용해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납세자가 처음 연락하면 징수 전문가가 아닌 영업사원과 먼저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커미션 기반으로 일하며, 납세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일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고하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들 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세금 채무가 간단히 사라질 수 있다는 비현실적 약속을 한다며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거액의 돈을 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광고를 내는 대형 업체보다는 지역 내 신뢰할 수 있는 징수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지역 징수 전문가들은 적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하면서 납세자별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징수 전문가를 통한 신청입니다. 비현실적인 약속을 내세우는 업체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감면 세금 감면 세금 사기 체납세금 삭감
2025.03.30. 15:10
"기록적 수준 재산세 감면·학교 자금 지원"
뉴저지주가 재산세 경감 규모 확대와 기록적인 수준의 학교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25~2026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25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581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고, 이는 현 회계연도보다 7000만 달러 줄어든 규모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원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산안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먼저 뉴저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직접 재산세 감면에는 43억 달러가 책정됐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에는 24억 달러가 할당됐고, 시니어·장애인 주택 소유자를 위한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에는 2억3900만 달러를, '스테이뉴저지(Stay NJ)'라 불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는 6억 달러를 배정했다. '스테이뉴저지' 프로그램은 연 소득 50만 달러 이하인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2026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다. 교육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 달러를 책정했다. 예산안에는 ▶모든 학군에 종일제 유치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12억7000만 달러 할당) ▶K-12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300만 달러 할당) 등도 포함됐다. 또 머피 주지사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세금 정책 변경을 제안했다. 2026년부터 담배에 30센트 추가 세금 부과(한 갑당 최대 3달러), 주류세 10% 인상, 인터넷 게임과 온라인도박에 대한 세율을 각각 기존 15%와 13%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뉴저지를 '자녀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가족 계획 서비스 및 생식 건강 프로그램에 5200만 달러, 신생아 출산 가정에 약 2500건의 무료 가정 간호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580만 달러를 책정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연방 지출 동결 등 정책과 맞서 싸우기 위한 전담 변호사 고용 등을 위해 100만 달러가 할당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학교 자금 스테이뉴저지 프로그램
2025.02.25. 20:44
GST 면세, 중소기업엔 ‘악몽’
캐나다 정부는 12월 14일(토)부터 2월 15일(토)까지 장난감, 테이크아웃 음식 등 일부 품목에 대해 GST(소비세)를 면제 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시행되기까지 불과 두 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 수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 목록을 검토하며, 어떤 품목이 면세 혜택을 받을지 파악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쇄된 책은 면세되지만 색칠책, 스티커북, 우표책 등은 제외되며, 잡지도 구독이 아닌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면세되지 않는다. 미셸 와슬리셴 온타리오주 와이너리 협회 회장은 “이것은 독립된 기업들에게 악몽과 같은 상황”이라며, 특히 와인 생산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작업의 핵심은 판매기(POS)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일이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구식 판매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시스템은 수정이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다른 시스템은 각 매장에서 일일이 설정을 바꿔야 한다. 에릭 르페브르MTY Group CEO는 “모든 시스템을 수정하려면 모든 프로젝트를 미루고 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연맹(CFIB)는 중소기업들이 세금 면세 기간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2월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쇼핑 시즌과 겹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바쁜 시기에 추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댄 켈리 전국 자영업 연맹 회장은 정부가 이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나다 포스트는 이번 세금 면세로 인해 국산 와인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면세 조치를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과정이 여전히 큰 과제로 여겨진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면세 GST 소비세 감면 중소 기업
2024.12.03. 13:23
“세금 감면 연장” <소득 40만불 이하> vs “전면 관세 부과”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다른 조세 정책을 공개하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경제고문인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이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정한 수조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 만료에 따른 해결책을 공개했다. 조세재단(TF)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효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여러 조항은 의회의 조치 없이는 2025년 이후부터 만료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60% 이상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 만료되는 연방 조세 조항 중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표준 공제 증액 ▶자녀세금공제 확대 ▶상속 및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브레이너드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과 근로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연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에 한해 세금 감면을 연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브레이너드 보좌관에 따르면 TCJA는 최고연방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글로벌 최소세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료되는 TCJA 조항을 모두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TCJA를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재선될 경우 모든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세금 감면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TCJA 조항을 모두 확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적자가 약 4조60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료 TCJA 조항의 자금 조달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와의 비공개회의에서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없앨 수 있는 ‘전면 관세 정책’ 부과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비판이 이어졌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데이비드 카민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는 것은 중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부자들에게는 보상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서린 램펠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천만 명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중저소득층들에게는 엄청난 세금 인상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올려 소득세 인하 및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 규모가 미국의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 미국은 연간 4조 달러 미만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개인 소득세 징수액이 2조5000억 달러기 때문이다. 만약 관세로 소득세를 완전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70% 이상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 10% 및 대중국 60% 관세 등을 공약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박낙희 기자세금 감면 개인소득세율 인하 관세 부과 세금 감면
2024.06.16. 19:00
컬럼비아·NYU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 논란
가장 부유한 대학들로 손꼽히는 컬럼비아대와 뉴욕대(NYU)가 뉴욕시로부터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주는 약 200년 전부터 ‘더 많은 학생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뉴욕의 명성 향상’을 이유로 대학과 박물관, 기타 비영리단체에 재산세 감면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가 시정부 각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사립대의 막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컬럼비아대는 현재 뉴욕시에 40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320개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뉴욕주법에 따라 연간 1억8200만 달러 넘는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해당 대학이 더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15년 전 약 3800만 달러였던 재산세 감면액이 급등한 것이다. 아이비리그 내 경쟁력 유지와 지역 사회 발전을 명목으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정작 컬럼비아대가 차지한 부동산 면적에 비해 학부에 등록한 뉴욕시 학생 수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컬럼비아대 학부에 등록한 뉴욕시 학생 수는 37% 줄었다. 물론 타주에서도 대학과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컬럼비아대를 제외한 7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일부 납부하거나 매년 자발적으로 지방정부 및 학군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NYU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리니치 빌리지에 넓은 규모의 캠퍼스를 보유한 NYU는 올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해 올해 1억4500만 달러를 절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며 뉴욕주 및 시 공무원들은 사립 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재산세 수입은 시 전체 세금 징수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뉴욕의 사립대학들이 감면받는 세금 액수만큼 뉴욕시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컬럼비아 감면 재산세 감면액 감면 혜택 세금 감면
2023.09.26. 19:46
감면 대상은 세금 아닌 '과태료'
#지난해 주식으로 쏠쏠하게 재미를 본 A씨는 주식 처분 소득 40만 달러에다 이외 소득이 13만 달러를 벌었다. 이 때문에 가주세무국(FTB)에 내야할 세금이 4만 달러였다. 그러나 올해 주식이 급락하면서 4월 15일까지 세금을 예납하지 못하면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가주 정부가 첫 납세 위반 시 벌금을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담당 공인회계사(CPA)에 연락했다. 캘리포니아의 ‘첫 납세 위반 시 벌금 탕감(First Time Penalty Abatement: FTA)’ 프로그램 도입 소식이 후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인 세무 전문가들은 “FTA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느는 추세”라며 “특히, 지난해 주식이나 암호화폐 처분으로 자본 소득이 급증한 젊은 한인들이 세금에 과태료 탕감 방법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 중 일부는 밀린 세금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아닌 내야 할 세금을 탕감해주는 오해한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임스 차 CPA는 “납부할 세금이 아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FTA는 지난달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서명한 3080억 달러 규모의 가주 예산안에 관련 세법(AB 194)이 포함됐다. 수혜 요건은 ▶탕감 신청 이전까지 세금보고가 요구되지 않았거나 ▶FTA 혜택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이 법 규정에 따라 탕감을 요청한 날짜 기준으로 필요한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또 미납한 세금·과태료·이자에 관한 분할 납부 계획을 주 조세 당국과 합의한 납세자도 수혜 대상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세금보고 기한 내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최대 과태료는 내야 할 세금의 25%까지 누적된다. 또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세금의 5%에다 매달 0.5%씩 과태료가 쌓인다. 최대 과태료가 최장 40개월 누적되면 밀린 세금의 25%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제임스 차 CPA는 “일생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니 만약 올해 내야 할 과태료의 액수가 너무 크다면 FTA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주호 CPA는 “캘리포니아는 13.3%의 소득세율도 높은 편”이라면서 “늑장 세금보고나 세금 연체를 하면 과태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과태료 감면 과태료 탕감 과태료 면제가 미납 세금
2022.07.07.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