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건복지부 2만명 감축 계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하 공무원 1/4을 감축하고 28개 부서를 15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현재 8만2천명이 6만2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축 인원 2만명 중 절반은 을 명예퇴직 프로그램으로 물러나고 절반은 해고처리될 예정이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작업이 완료되면 연간 18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우리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며 어떤 미국인도 뒤처지지 않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부서를 통합해 납세자와 환자들에게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지역 고용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축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위치한 연방식품의약국(FDA)로, 3500명을 줄이게 된다. 당국에서는 FDA 감축으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음식 등의 검사 및 조사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력의 ⅓ 이상이 메릴랜드에서 일하는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감축 인원은 2400명이다. CDC는 애틀란타에 본부를 두고 연간 90억달러를 집행하고 있으나, 현재 강도높은 감사를 받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보건복지부 감축 연방보건복지부 장관 감축 계획 감축 인원

2025.03.27. 14:21

가주 민권 보호 사무실 폐쇄…인종차별 대응 힘들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의 절반 가량을 해고하는 대규모 감축을 단행하면서, 가주를 포함한 7개 지역의 민권 보호 사무소(OCR)도 폐쇄됐다. 이에 따라 가주 내 장애 학생들의 학업 차별, 캠퍼스 성폭력, 유색인종 학생에 대한 불공정 징계, LGBTQ+ 학생 괴롭힘 등 1500건 이상의 민권 관련 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주에서는 연방 교육부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폐쇄되면서, 해당 사무소에서 처리하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의 민권 침해 사건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댈러스, 시카고,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사무실도 폐쇄할 예정이다. 다만 시애틀, 덴버, 캔자스시티, 워싱턴DC 사무실은 유지된다.   현재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들은 업무 파일과 이메일 접근이 차단된 상태이며, 이들은 공식적으로 3월 21일까지 고용 상태지만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민권 보호 사무소를 이끌었던 캐서린 람론 전 국장은 “교육부의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학생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며 “전국의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의회가 보장한 시민권 보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연방 정부의 관료주의를 줄이고 예산이 주 정부로 더 많이 배당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민권 보호 사무소는 여전히 민권 관련 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민권 보호 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인종 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거나 ‘장애 학생의 특수 교육 지원이 끊겼다’는 메일을 보내지만, 이제는 답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인해 교육부의 시민 권리 보호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해고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민권 사건 조사 속도 지연과 학생과 학부모 법적 보호 감소 등을 우려했다.     한편, 가주 교육계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 주정부 차원에서 민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감축 시민권 보호 교육부 샌프란시스코 교육부 대규모

2025.03.17. 19:48

목표는 16% 감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방인사처(OPM)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2만명 정도가 명예퇴직 프로그램”에 응했다고 밝혔다.   OPM은 지난달 28일(화) 200만명 이상의 연방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2월6일 시한으로 명예퇴직 신청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에 응할 경우 9월 30일까지 급여와 원격근무를 포함한 각종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10월1일 퇴직하는 조건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2만명은 이메일 수신자의 1%에 정도에 불과하다. 백악관 측은 전체 연방공무원의 10%, 즉 20만명 퇴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신청 시한 2월6일이 지나면 2차 프로그램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목표치 20만명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연방공무원의 자발적인 퇴직 뿐만 아니라 연방기관 전체를 폐지하는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연방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방국제개발처(USAID)가 국무부 산하 기관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USAID와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사례를 본다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PM은 명예퇴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신규 공무원 채용을 전면 동결한 상태다.   연간 연방정부 퇴직률은 전체 공무원의 6%에 달하기 때문에 신규 충원을 하지 않을 경우 연방공무원 감축률은 16%에 이르게 된다.   공무원노조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공무원 노조 3개 단체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명예퇴직 신청 프로그램 자체가 위법이며, 설령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9월말까지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목표 감축 연방공무원 감축률 명예퇴직 프로그램 명예퇴직 신청

2025.02.04. 12:52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감축

 천혜의 자연환경과 야외활동 최적지로 유명한 콜로라도의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로드맵이 발표됐다. 덴버 폭스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개스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업데이트된 로드맵을 발표했다.폴리스 주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콜로라도는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귀중한 자원과 열린 공간을 보호하는 대담한 기후 행동의 국가적 모델이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포괄적인 로드맵은 콜로라도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기와 물을 보호하며 콜로라도의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온실개스 오염 감소 로드맵 2.0에는 ▲더욱 완전하고 연결된 도로 구축 ▲주정부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및 전기화 증대 ▲지역 전기 자동차 충전기 배포 간소화 ▲유정과 개스정의 대체 용도 연구 ▲2035년 청정 열(clean heat) 목표 개발 ▲유정 폐쇄로 배출 감소 달성 ▲주 전체 산업 탈탄소화 전략 개발 시작 ▲딱정벌레로 죽은 나무에 대한 기존 세금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모든 목표는 2024년, 2025년 또는 2026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는 목표의 10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목표치는 현재 1억 4,680만 미터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7,680만 미터톤으로 대폭 감축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온실개스 배출 감소 외에도 주정부는 이러한 단기 조치가 대기의 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즉,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입자상 물질과 같은 공동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면 현재부터 2050년까지 약 500명의 사망을 피할 수 있고 1만명 이상의 천식 발작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만5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대기오염물질 감축 콜로라도 주민 온실개스 오염 온실개스 배출

2024.03.11.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