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상원 통과

연방 상원은 7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 건강보험 개혁 등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을 가결 처리했다.   상원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각각 당의 노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 찬성 50표대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하원 투표를 거친 뒤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취임 직후부터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에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시 1% 신설 세금 부과, 서부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한 40억 달러의 예산 배정 등이 포함됐으며,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시니어의 약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년부터 정부가 제약사들과 개별 의약품의 가격 협상에 돌입하는 스케줄 등도 함께 담겼다. 류정일 기자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상원 인플레이션 통과 에너지

2022.08.07. 21:01

‘인플레 감축법’ 처리 임박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어젠다를 담은 7400억 달러 예산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오늘(6일) 모여 기후변화 대처와 세금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6일 예산조정안을 통한 처리에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투표를 실시하고 최장 20시간에 이르는 토론을 거친 후 본 투표를 할 수 있어 최종 통과는 7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간 7400억 달러를 조달해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대응에 3690억 달러, 건강보험 지원에 640억 달러 등을 투입하는 것이다.     소요 예산을 위해서 법인세에 최저한세(15% 세율) 적용으로 3130억 달러,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 2880억 달러, 국세청(IRS) 세무조사 강화로 1240억 달러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27일 척 슈머 원내대표가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과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서 예산안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커스틴 시네마(민주·애리조나) 의원이 법안에 대한 동의를 밝히지 않아 진행에 제동이 걸렸었다. 이후 시네마 의원이 일부 조항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인플레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 감축법 민주당 연방상원

2022.08.05.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