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심사 때 ‘반미정서’까지 본다

앞으로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받기 위한 이민자들은 ‘반미정서’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19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USCIS 정책 메뉴얼’을 개정, 반미정서 심사 지침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민 심사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재량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USCIS는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포함해 ‘미국에 반하는(anti-American)’ 견해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심사 대상자가 ▶반미적 견해를 가졌는지 ▶반미 또는 테러 조직이나 집단의 견해를 지지·홍보·지원하는 방식으로 옹호했는지 ▶반유대주의를 지원하거나 홍보했는지 등이 고려 대상이다.   매슈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에서 거주·취업을 포함한 이민 특혜는 권리가 아니며, 특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USCIS가 언급한 반미 견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지침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이와 같은 (반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심사 대상자에게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즉시 발효되며, 계류 중인 이민 신청과 새로운 신청에 모두 적용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이민서류 심사 속도를 심각하게 늦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정책책임자는 “이민 당국이 소셜미디어를 검토하고 모호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서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성향을 보이면 합법 이민까지도 주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과 동시에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유학생, 단기체류자 등에게도 강제추방을 위협해 왔다.     앞서 USCIS는 지난 15일에는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미국 이민서류 이민서류 심사 개정 반미정서 이민 심사

2025.08.20.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