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적자 재정에 기적 같은 개혁 다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자 그가 추진해온 바티칸 은행 개혁이 조명을 받고 있다. 1942년 성직자와 교회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바티칸 은행은 비밀주의와 스캔들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기간 동안 투명성이 대폭 개선되고, 재정 운영에 대한 중앙집중적 관리가 이뤄지면서 규제 감독도 강화됐다.   공식 명칭이 종교사업연구소(Institute for the Works of Religion, IOR)인 바티칸 은행은 2023년 기준 자산 54억 유로(약 61억 달러)에 달했다.   일부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반자본주의자로 평가하기도 했지만 주요 업적의 하나로 금융 개혁을 꼽는 이들이 많다. 교황은 2013년 즉위와 함께 선임자인 베네딕토 16세가 시작한 개혁 노선을 이어받아 바티칸 은행 개혁에 착수했다.     재임 첫해인 2013년부터 바티칸 은행의 연례 보고서 공개에 들어갔다. 이 보고서에는 수익과 운영비용, 자선 기부 등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은행 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2014년에는 경제 문제에서 성직자의 영향력을 줄이고 프랑스 금융인 장-밥티스트 드 프랑수를 신임 은행장으로 임명해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드 프랑수는 인베스코 유럽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바티칸 은행장을 맡아오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정 투명성과 효율을 위해 인베스코, 독일 보험회사 에르고(ERGO) 등의 글로벌 경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고급스러운 사도 궁이 아닌 자신의 숙소인 산타 마르타 게스트하우스의 소박한 회의실에서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교황의 사명"이라며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자선 활동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과거 계약 초과 지출을 수용했던 관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초과 비용이 발생하면 바티칸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를 마치 대기업 CEO처럼 평가했고 교황은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말만 남기고 회의를 마치기도 했다.   바티칸은 KPMG를 통해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고 어니스트앤영(EY)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델로이트와 스펜서 스튜어트를 통해 인재를 채용했다. 교황은 또 '경제 사무처'를 신설해 권한을 집중시켰는데 현재 수장은 MIT 출신으로 교회 관련 기관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이 같은 개혁에도 바티칸의 재정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14년에는 국무원 고위 추기경이 부동산 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히며 논란을 일으켰고 2019년 조사 결과에서는 수백만 유로가 불법 리베이트와 사적 거래로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럴 때마다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모두 8명이 수감되고 2명에겐 벌금을 부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정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 2021년부터 약 250명의 추기경 급여를 세 차례나 삭감했고 2023년에는 고위직의 주택 보조금도 폐지했다. 지난해 9월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적자 제로'를 위한 엄격한 시간표를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교황은 선종 직전까지도 재정 개혁을 놓지 않았다. 피로와 기관지염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한 지 13일째인 지난 2월 27일에도 바티칸의 만성적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조치는 교황청 행정부인 쿠리아(Curia) 내 고위 인사들의 긴축 반대 요구를 무마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알려졌다.   교황은 초기에 채용 동결을 선언하고 자연 감원을 통해 인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연금 문제는 여전히 바티칸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바티칸은 크게 두 개 영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박물관 수익과 기념품 판매 등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바티칸 시국(City State)'이고 다른 하나는 쿠리아다. 쿠리아는 매년 약 8억~9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며 5000만 달러 이상의 구조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성 베드로와 바오로 축일에 전 세계 신자들이 헌금하는 성 베드로 성금도 이곳의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성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자 했으나 생전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바티칸이라는 복잡하고 불투명했던 조직에 투명성과 전문성, 청렴성을 가져오는 데 거의 기적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말년에 병상에 누워서도 재정 개혁의 깃발을 놓지 않았던 프란치스코 교황. 후임자가 이 같은 개혁을 완수하려면 프란치스코 교황만큼 탁월한 전략과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줬지만 그가 남긴 개혁은 오랫동안 교황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유회 객원기자바티칸 개혁 바티칸 은행장 프란치스코 교황 재정 투명성

2025.05.05. 18:07

[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②연방하원 47지구 데이브 민] 이민 개혁·총기 규제 강화 등 기대

연방하원 가주 47지구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사진) 후보는 법대 교수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그는 UC 어바인 법대 교수 재직 중 정치권에 진출했습니다. 2018년 연방하원에 도전했다가 예선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2년 후인 2020년에는 가주상원 37지구 선거에 도전,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민 후보는 주 상원의원 임기 중 법대 교수 출신답게 폭력범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대중교통 성희롱 범죄 예방, 총기 규제 강화 법안 발의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주 상원에서 자연자원 및 수자원위원회 의장으로, 농업위원회와 공원 및 야생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권익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김치의 날’ 제정입니다.     민 후보는 이민개혁과 합리적인 총기 규제, 기후변화 대응, 낙태권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급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아울러 그의 당선은 한인 사회의 권익 대변과 정치력 신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선에서 민 후보는 25.9%의 득표율로 경쟁자인 공화당 후보의 32.1%에 조금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11월 본선에서 어느 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에 나서는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선거기금 모금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6월 말까지 총 361만여 달러를 모금해 경쟁자보다 70만 달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가주47지구에는 어바인, 뉴포트비치, 실비치, 헌팅턴비치, 코스타메사 등 오렌지카운티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연락은 캠페인 사이트(https://davemi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②연방하원 47지구 데이브 민 이민 개혁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예방 총기

2024.10.01. 21:04

[발언대] LA시 조닝 개혁으로 주택 문제 해결을

세계의 선도 도시, 다양한 문화를 자랑하는 LA에 왜 저소득층 아파트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홈리스는 이토록 많은가?       LA도 미국 내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량 부족으로 주택 매매가와 임대료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LA에서 충분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면 인종 간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커뮤니티의 정주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도시 문화는 부동산 용도 지정을 통한 도시 계획 집행 수단인 조닝(Zoning)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LA의 조닝 관련 조례는 낡은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 현재 LA시의 토지 중 74%가 부유한 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고밀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비율은 매우 적게 할당되어 있다. 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도시 계획 승인 과정은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런 점들이, 조닝 관련 조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LA시도 중대한 변화를 시도했다. 2022년 12월, 캐런 배스 LA 시장은 서민 주택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1호(ED1)’를 발동했다. 기존 조닝 규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던 더 많은 호수와 더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회사에 허용했으며, 주차장 확보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러한 정책이, 최근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밀도 보너스(Density Bonus)’와 ‘역세권 주거지 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TOC)’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캐런 배스 시장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6개월이 지나자, LA 도시계획국은 기존 계획을 수정해 부유한 계층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 지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을 하지 못 하게 한 것이다. 심지어 담당 부처가 LA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약 25만 채 이상 부족하다고 발표한 상태에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의 사례는 흥미롭다. 이들 두 도시는 단독 주택 조닝을 없애면서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더 높은 밀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닝을 변경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저소득층 아파트의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닝 조례 개혁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LA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두 도시와 비교했을 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더불어 LA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은 시민단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LA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조재성 / 도시계획학 박사발언대 la시 개혁 주택 공급량 단독주택 용지 저소득층 아파트

2024.06.11. 18:40

[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도 필요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달 1일부터 영주권,시민권 신청 및 각종 비자 수수료를 또 대폭 올렸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인상 폭이 지나치다. 주재원비자(L-1)의 경우 수수료가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세 배 넘게 폭등했다. 한인 신청자가 많은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 비용도 460달러에서 70%나 오른 780달러가 됐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640달러에서 760달러로,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는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올랐다. 4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만 5700달러 이상 든다는 얘기다. 이밖에 노동허가신청(I-765), 사전여행허가(I-131), 영주권카드갱신(I-90) 등 모든 수수료가 올랐다.     USCIS 측은 서비스 개선을 수수료 인상 이유로 밝혔다.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수수료로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USCIS 측은 그동안 수수료를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눈에 띌만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취하는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   이민이나 비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속도다.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USCIS의 업무 처리 속도는 늦는 것으로 유명하다. 늘 만성 적체 현상을 보인다. 신청자들은 속이 타지만 USCIS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청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다.     USCIS 측은 비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서류 처리 및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더욱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그것도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 이민서비스국 개혁 영주권시민권 신청 한인 신청자

2024.04.10. 19:06

푸드스탬프 개혁 땐 1000만명 혜택 상실

공화당이 발의한 푸드스탬프(SNAP) 개혁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푸드스탬프를 받는 수혜자 4명 중 1명은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의 분석에 따르면 50세 이상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스티 존슨 공화당 의원과 2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일터 복귀를 목적으로 푸드스탬프 수혜 강화 법안(America Works Act)을 지난달 초에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 요건이 50세~65세 사이의 성인과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된다. 현 근로 요건은 장애가 없고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이 없으며 18세~49세 사이인 성인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일하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즉, 근로 요건 대상 성인의 연령이 18세에서 65세로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도티로젠바움 CBPP의 선임 연구원은 이미 일할 수 있는 수혜자 대부분이 근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BPP의 연구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알래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및 오클라호마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주민 3명 중 거의 1명이 SNAP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또 푸드스탬프를 받는 가정에 거주하는 7세~18세 사이의 약 400만 명의 아동이 식량 지원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고 CBPP는 분석했다.     공화당의 푸드스탬프 개혁 법안은 팬데믹 이후 SNAP 혜택을 받는 수혜자 수가 급증하면서 나왔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약 4260만 명이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다.  이은영 기자푸드스탬프 개혁 푸드스탬프 혜택 푸드스탬프 개혁 푸드스탬프 수혜자들

2023.04.02. 17:46